컨텐츠 바로가기
68704036 0102021061068704036 02 0201001 society 7.0.0-HOTFIX 10 서울신문 0 false true false true 1623304230000

칼 빼든 공수처, 직권남용 혐의로 윤석열 수사 착수

댓글 56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옵티머스 불기소’ ‘한명숙 사건 수사방해’ 건
윤석열, 전날 잠행 끝내고 첫 공개 행보
서울신문

박수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서울 남산예장공원 개장식에서 박수치고 있다. 2021.6.9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0일 차기 유력한 야권대선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4일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정식 입건·수사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의 혐의는 이른바 ‘옵티머스 사건’ 불기소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조사·수사 방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월 8일 윤 전 총장과 검사 2명이 2019년 5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한 의혹이 있다며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어 3월 4일에는 윤 전 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기소를 방해했다며 그와 조남관 전 대검 차장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는 최근 사세행에 이 두 사건을 입건했다는 사실을 통지했다. 공수처는 사세행이 고발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전날 3개월의 잠행을 끝내고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그는 대권 도전과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다 안다”면서 “지켜봐 달라”고 답했었다.

윤 전 총장은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쏟아진데 대해서도 “수사권도 없는 권익위에서 조사했는데도 국민이 놀랄 만한 결과가 나왔다”면서 “이제 국민들은 여야가 합의한 특검을 통해 전모가 밝혀지기를 기대할 것”이라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서울신문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한다고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신문

秋·尹 극한 대치 -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검찰 인사, 검언유착 등 사사건건 부딪쳐 온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의 갈등도 절정에 치달았다. 추 장관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가 긴급 브리핑을 열고 6가지 사유를 들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정지 방침을 밝혔다. 윤 총장은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추미애 ‘한명숙 사건’ 등 6가지 혐의로
윤석열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
법원은 尹 직무배제·징계 중지 결정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방해’,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망 손상’ ‘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언론사주 부적절한 접촉’ 등 6가지 혐의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이었던 윤 전 총장을 직무 배제시키고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이 관련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직무배제 명령을 취소하라고 행정소송을 냈다. 당시 윤 전 총장은 이른바 ‘재판부 사찰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관련 문건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자 추 전 장관은 윤 총장 측이 내부 문건을 공개한 지 약 2시간 만에 윤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대검에 전격 수사 의뢰로 맞불을 놨다.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판사 불법 사찰 관련, 법무부 감찰규정 제19조에 의해 대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어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윤 총장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이후 평검사를 비롯한 고검장 등 간부들까지 나서 ‘법치주의 훼손과 절차적 정당성 결여’라며 비판하고 나섰고 법원도 직무배제 및 징계 중지 결정으로 윤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신문

취재진 질문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열린 서울 남산예장공원 개장식에 참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6.9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지지율 35.1% 최고치

이날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윤 전 총장의 차기 대권 지지율은 최고치를 찍었다.

리얼미터 발표에 따르면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7~8일 이틀간 만 18세 이상 2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윤 전 총장은 35.1%로 기존 최고치(3월 34.4%)를 경신했다.

또 이전 조사 시점인 2주 전보다 4.6% 포인트 올라 두 달 간 이어진 하락세에서 벗어났다.

리얼미터 배철호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주말 현충원 방문,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우회장 만남 등 호국·보훈 행보에 대한 언론 노출 효과는 조사에 반영됐다”면서 “공개 활동 폭이 넓어진다면 그의 지지율도 본격적인 평가 구간에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3.1%로 뒤를 이었지만 2주 전보다는 2.4% 포인트 하락했다.

윤 전 총장과 이 지사의 지지율 격차는 12%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서울신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박수’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에서 열린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2021.6.9 뉴스1


서울신문

취재질 질문에 답하는 윤석열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우당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6.9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