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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한 달새 윤석열 등 사건 9건 맡은 공수처…'능력 초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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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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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한 달새 굵직한 사건들을 잇달아 맡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도 의문부호가 붙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가 출범하고 지난 4일까지 사건번호를 부여해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총 9건이다.


지난 4월2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2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로 나눠 수사하기 시작했고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의 사건을 세 번째로 맡았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사건은 4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을 각각 7, 8호로 수사하기 시작했다. 부산지검의 엘시티 정관계 특혜 의혹 부살 수사 의혹은 9호다.


조 교육감을 제외하면 모두 검사 관련 사건이다. 윤 총장의 경우 유력한 대선주자로 주목 받고 있는 등 사건들은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성격을 띄고 있다. 때문에 공수처로선 수사 과정과 결과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수 밖에 없어 보인다.


공수처 규모를 초과한 '문어발식 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공수처는 실제로 수사에 투입될 수 있는 검사 9명으로 사건 9개를 맡은 것이어서 그렇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지난 2월 공수처가 연간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은 큰 사건을 기준으로 3~4건이라고 밝히기도 했지만 9건은 이를 훨씬 초과한다.


실적이나 능력을 아직 보여주지도 않아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1호로 시작한 조 교육감에 대한 수사는 아직 당사자의 소환조사까지도 이르지 못했다. 소속 검사들 대부분은 현재 법무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사 진도를 전혀 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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