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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입장 바꾼 전현희, 국민의힘 전수조사 논란에 “관여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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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결과에 대한 외압막는 울타리 돼야 한다는 책임감 느껴"

"책무 비겁하게 피하고 싶지 않았을 뿐…의도와 달리 논란 낳아"

"권익위 조사·결과 존중해달라…여야 똑같은 잣대로 조사할 것"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국민의힘이 권익위에 의뢰한 소속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대해 “직무회피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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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공무원행동강령과 이해충돌방지법상 해당 법에 대한 직무회피 의무가 없어 직무회피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돌아선 것이다. 아울러 자신이 직무회피 조치를 하지 않으려고 한 이유에는 정치권의 외풍에서 조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도 은연중 시사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익위 조사가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는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에서 직무회피를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3일 자신이 국민의힘 전수조사에 대해 직무회피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이유에 대해 “책무를 비겁하게 피하고 싶지 않은 기관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 출신인 전 위원장은 민주당은 물론, 정의당 등 비교섭 5당이 권익위에 요청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는 직무회피 신청을 하고, 일체의 보고 등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13일 국민의힘이 권익위에 조사 의뢰를 하자 “야당은 법령에 규정된 위원장의 의무적 이해관계신고 및 회피조치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업무를 임할 것이라고 밝혀 야당의 반발을 부르고 ‘이중잣대’라는 논란을 낳았다.

전 위원장의 결정을 두고 정치가에는 다양한 설왕설래가 있었다. 그 중 하나는 권익위가 지난 민주당 의원 및 직계존비 부동산거래 조사에서 12명, 16건의 의혹을 적발하면서 ‘친정’에 칼을 겨눈 꼴이 된 전 위원장의 충성심 보여주기라는 해석과 민주당 조사결과 발표 후 반발이 적지 않자 전 위원장이 외풍 막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권익위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이 민주당 부동산 조사 발표한 뒤 민주당에서는 항의 전화가 빗발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 위원장은 “부패방지총괄기관인 권익위원장으로서 최근 공직자의 부동산 부패문제에 대한 주무부처로서의 책임감과 국회의원 전수조사라는 무거운 과제에 큰 중압감을 느낄 권익위 조사관들을 보호하고 기관장으로서 절차와 결과에 대한 외압을 막는 울타리가 되어줘야 한다는 책임감에 그동안 밤잠 못 이루며 많은 고심을 했다”며 후자에 무게를 두는 설명을 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원들에 대한 권익위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는 의원들과 당의 자발적인 동의와 요청하에 진행된 법령에 따른 행정조사로서 그 절차와 결과에 대한 존중을 요청드린다”며 “권익위도 원칙대로 법령을 준수하며 여야 똑같은 잣대로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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