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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2032년 대선-총선 동시 실시 개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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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결선투표, 대통령 4년 연임제 등도 제안... '민주주의 4.0 거쳐 민주당 공식의제화 추진

오마이뉴스

▲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권력 구조 개헌 제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32년 3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고,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헌을 15일 공식 제안했다. 그는 "더 이상 소모적인 정쟁 혹은 대결 정치의 연속으로 국가 현안 해결이 더디거나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지속되어선 안 된다"며 "이번 대선 후보들이 앞장서서 토론하자"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월 16일 국회의원연구단체 '민주주의 4.0' 토론회에서 발표 예정인 개헌 제안을 공개했다. 그는 "요즘 민주주의 4.0에서 대선이라는 정치적 공간 하에 우리 사회가 풀어가야 될 사회 이슈 등에 대한 세미나를 하고 있다"며 "통일, 외교, 포용적 복지국가에 이어 이번주는 제가 맡은 권력구조 개헌 토론이 있을 예정인데, 공론화를 미리 하는 것이 내일 토론에 도움되겠다 싶어서 하루 앞당겨 (발표문을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년 만에 대선-총선 있는 2032년이 기회"

최 의원이 마련한 권력구조 개헌안의 핵심은 2032년 3월부터 4년 연임 대통령제 선거와 총선을 동시 실시하자는 대목이다. 그는 "2032년은 20년 만에 두 선거를 같이 치르는 해"라며 "대통령 임기가 5월 9일까지, 국회의원 임기가 5월 29일까지이므로 국회의원 임기를 20일만 단축하면 동시선거가 가능하다"고 했다. 또 내년 대선 기준으로 10년 뒤 선거인만큼 현 정치세력마다 득실을 따지기 어렵고, 선거 판세에 영향을 줄 수도 없기 때문에 정당 간 합의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최 의원은 또 대선과 총선을 같은 날 실시하면 국정운영의 효율과 선거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32년 대선과 총선 동시 선거, 2032년 지방선거 실시로 전국단위 선거가 2년마다 규칙화하면 국정운영의 혼란, 선거 무관심과 기권율 증가 등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며 "대선과 총선은 본 선거가 되고, 2년 후 지방선거는 자연스럽게 중간평가 성격을 띠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지금 일정대로면 2032년 대선 한 달 뒤 총선이기 때문에 대선 결과에 총선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총선도 민의의 표출 장"이라며 "총선이 대선에 완전히 종속되는 것은 민주주의, 삼권분리에 맞지 않다"고도 말했다. 다만 총선 결과 '여대야소'가 아니라면, 국회 추천을 받은 야당 총리를 세우는 것을 관행화하자고 했다. "대통령과 또 다른 정통성을 가진 국회 추천 총리가 함께 협치해가며 안정을 도모하자"는 생각이었다.

최 의원은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군소정당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고도 제안했다. 또 2018년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실시한 권력구조 선호도 조사에서 4년 연임제가 무려 57.0%의 지지를 받는 등 국민적 선호도가 높았다며 이번 기회에 바꾸자고 했다. 그는 "2032년은 먼 미래 같지만 개헌 논의와 완성을 2년 안에 압축적이고 역동적으로 할 것"이라며 "이 기회를 놓치면 또 20년 후에, 2052년에야 온다"고 강조했다.

"특정 후보와 무관... 야권까지 책임 있게 입장 내라"

최 의원은 "오늘 제가 드리는 권력구조 개헌 제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개특위 위원 등으로 활동한 경험과 최근까지 전문가들과 토론하고 연구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며 "현재의 정치적 이해관계, 특히나 특정 대권 후보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낙연 의원의 대권 행보를 돕고 있지만 "이 의원은 국회의원과 대통령 임기가 일치되면 좋겠다는 말씀은 최근 했다"면서도 "최근 정·부통령제를 제안한 것 등은 제 의견과 결이 좀 다르다"고 덧붙였다.

'경국대전 고치는 것보다 백성구휼'이라며 개헌 논의는 아직 이르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의견을 두고는 "저도 차기 대통령이 21대 국회와 함께 개헌해야 한다고 제안드렸다는 점에서 이 지사와 견해가 다르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문제를 대선 공간에서 피해가면, 그것이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당뿐 아니라 야권 대선후보들까지 책임 있게, 대립과 분열이 지속되는 한국정치를 어떻게 바꿀지에 관한 입장과 공약을 선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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