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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회담 불발 후폭풍…문 대통령 '도쿄올림픽' 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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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지난 주말 영국 콘월에서 개최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처음으로 만났지만, 한일 관계는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공식 회담은 물론이고 약식 회담조차 열리지 못했는데, 특히 약식 회담 무산의 책임 문제를 놓고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본 측이 일방적으로 회담을 취소했다는 우리 당국자의 말이 보도되자 일본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도쿄올림픽 기간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 가능성도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것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 : 안녕하십니까?]

[앵커]

약식회담 결렬 얘기부터 좀 해 보도록 하죠. 일본 측에서는 일방적인 취소가 아니었다. 일정상의 문제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해지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사실상 사전에 양국 간의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스가 총리가 막판에 틀었을까요?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 : 그런 것 같습니다. 외교 당국자끼리는 약식회담에 합의를 했지만 처음부터 스가 총리 자체가 한일 정상회담에 그렇게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일단 보입니다. 스가 총리의 관심은 오로지 이번에 도쿄올림픽에 대한 각국의 취지를 얻는 데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하고 회담을 하면 역시 강제징용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 상당히 무거운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지금 생각할 겨를이 사실 없습니다. 스가 총리의 정치 스타일이라는 것은 위에 그냥 앉아 있는 스타일이 아니라 모든 것을 챙기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쿄올림픽의 상황을 사실 다 챙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큰 문제가 현재 한일 간의 현안이 거기서 불거질 경우 지금 도쿄올림픽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도 굉장히 갇혀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불리하게 돌아갈 우려를 아마도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약식회담을 막바지에 스가 총리가 취소했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도쿄올림픽에 대한 지지를 얻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다고 한다면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 기간에 일본을 방문할 수도 있다 라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굉장히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스가 총리 입장에서는 말이죠.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 : 그래서 도쿄올림픽에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으로 간다, 이러한 이야기도 사실 외교당국자끼리는 거의 합의에 이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죠, 현재. 그러나 막상 스가 총리는 거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반갑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토 관방장관이 올림픽 기간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일, 일본을 방문한다. 이 보도가 나왔는데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그런 식으로 어제 부정했지 않습니까? 이건 현재 상황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오히려 스가 총리에게는 불리하게 돌아갈 우려가 있다 이러한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요새 1심이지만 강제징용 문제에서 오히려 일본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지 않습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일본에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입장은 사법적인 판단을 존중한다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사법적인 판단도 존중하지만 2018년 10월의 대법원 판결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일본이 그렇게 유리한 상황이 아니다, 한국의 논리가 통할 가능성이 충분히 했다고 그렇게 일본 측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스가 총리는 도쿄올림픽이 끝나면 9월에는 자민당 대표 선거 혹은 그 이전에 중의원을 해산하여서 새로운 정치적 국면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모두 끝나서 잘 되면 다시 총리가 된 다음에 그러니까 그건 10월 말이 됩니다. 그 경우는 한일 관계 문제를 다룰 수가 있지만 그 이전에는 여러 가지 일본 내 문제가 복잡해서 잘못 문재인 대통령하고 회담하다가는 오히려 자신이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계산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재임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리하게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스가 총리는 자국 기자들에게 한일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 쪽에서 어렵게 했으니까 한국이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요. 강제징용 문제도 그렇고 가해국이고 전범국인 일본에 책임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적반하장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 :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스가 총리 때부터 계속 해 왔던 이야기입니다. 그걸 지금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사실상 이번에 이러한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역시 지금은 회담을 하고 싶지 않다 그러한 이유로서 내세운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한국 정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도쿄올림픽 방일 문제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 : 아마 일본 쪽의 상황은 사실상 회담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역시 해결사로서는 미국이 나서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요청이 좀 강하게 들어갈 경우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좀 열려 있죠. 거기에 한국 쪽에서는 조금 기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G7 정상회의에서도 한미일 정상회담을 미국 쪽에서는 내심 기대했던 것으로 봤는데 스가 총리 쪽에서 그것도 반대를 한 것 같고요. 앞으로 미국의 역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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