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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모임' 새 거리두기 적용했더니…환자 소폭 늘고 경제 활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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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개편안 적용 전후 1주 평균 확진자 4→6명

가맹점·다중이용시설 증가…90%는 개편안 찬성

"확진자 수 많은 수도권, 동일 효과 여부 불확실"

"7월5일 새 거리두기…상황 따라 이행 단계 결정"

뉴시스

[고령=뉴시스]이무열 기자 = 경북의 인구 10만명 이하 군 지역 12곳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전국 처음으로 허용하는 시범 기간에 들어간 지난 4월26일 경북 고령군의 한 음식점에서 손님들이 거리를 유지한 채 식사를 하고 있다. 2021.04.26. lm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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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8명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범 적용한 결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소폭 증가에 그친 반면 경제 활력을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유행 규모가 비교적 큰 수도권에서도 동일한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불확실성이 많다며, 체제 전환 직전 유행 상황을 고려해 이행 단계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에 따라 완화된 방역조치와 함께 지역 특성에 맞게 고령층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관광지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하는 등 특별방역활동을 병행해 전반적으로 유행상황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전라남도 전 지역과 경상북도 16개 시·군, 경상남도 10개 군, 강원도 15개 시·군에서 새로운(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범 적용 중이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행 5단계 체제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집합금지 등 영업 제한을 최소화한다.

시범 적용 지역은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가장 먼저 새로운 거리두기 시범 적용을 했던 경북 12개 군과 전남의 유행 상황을 보면 경북 12개 군의 경우 새로운 거리두기 시범 적용 전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수 4명, 인구 10만명당 0.15 수준이었는데 시범 적용 도입 후 일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6명, 인구 10만명당 0.2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준으로 전남은 신규 확진자 수 40명에서 45명으로, 인구 10만명당 0.3명에서 0.34명으로 늘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확진자 수가) 소폭 증가했으나, 의료체계 등을 고려했을 때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일부 지역은 시범 적용 중에도 자체적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등 단계별 방역 조치 또한 작동하고 있었다.

경북 주왕산면과 전남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했고 경남 창녕군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적용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시범 사업 지역들이 거리두기 개편안 그대로 실시한 게 아니라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한 부분이 있다"라며 "지자체 자율 권한을 대폭 부여하는 게 이번 거리두기 시범 사업 지역에서 유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고 있고, 향후 적용할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지자체의 자율성이 최대한 존중되고 발휘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다듬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현재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들은 인구 밀집이 낮고 평상시에서 확진자 수가 적어 안정적으로 시범 사업을 시행했다"라며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한 측면들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인구 밀집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에서 동일한 효과가 나올지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라며 "수도권 같은 경우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하더라도 비수도권에 비해 높은 수준의 거리두기 단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 수준에 맞게끔 해당하는 조치들이 같이 취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사적모임 완화 등 개편안 적용으로 지역 소비가 증가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활력이 높아진 점도 확인됐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도입된 경북 12개 군의 경우 도입 이전 대비 4주간 평균 소비 증가율이 7.8%로 나타났다.

전남 18개 시·군도 가맹점 이용액 2.9%, 다중이용시설 이용액 5.3%가 증가했다.

전남에서 5월31일부터 6월3일까지 27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9%가 사적 모임 확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82%는 이용인원 및 매출액 증가, 90%는 개편안 연장 등을 선택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개편안 시범적용에 따라 완화된 방역수칙 적용과 함께 지자체 특성 및 위험도에 맞게 방역조치를 강화해 환자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라며 "민생경제 및 일상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향후 적극적인 개편안으로 안정적인 전환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0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정부는 지자체가 지역의 유행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 조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7월 시행 예정인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하는 한편 그 이전이라도 시범적용을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협의를 통해 적극 도입하는 등 시범적용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손 사회전략반장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적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사적 모임 인원 조정 방안에 대해 현재로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라며 "거리두기 체계 전환 직전에 유행 상황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가 무척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이행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향후 유행 상황과 지역 의견을 수렴하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방역총괄반장도 "새로운 거리두기와 관련해 시행 시점은 7월5일로 예정을 하고 있지만 적용 직전에 유행 상황을 보면서 추가적인 방역적 조치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또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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