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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확대? '그림의 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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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소규모 기업 근로자에게 휴일격차 심화... 사회적 논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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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와 산업재해 예방 TF 단장인 김영배 최고위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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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각종 매체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며 오는 8월 15일부터 대체공휴일이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모두가 기뻐해야 할 희소식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사람들이 있다. 바로 30인 미만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다. 대다수 사람이 찬성하며 기뻐하는 내용이 발표되었음에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없이 급하게 발표된 여당의 계획이 소규모 기업 근로자들에게 소득격차와 더불어 '휴일격차'를 발생시킨 것이다.

민간기업의 휴일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대체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을 포함한 모든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다. 규정의 명칭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관공서가 쉬는 날이었다.

하지만 민간기업에도 공휴일 적용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2018년 3월 20일 근로기준법이 일부개정되면서 법으로 규정한 근로자의 휴일 범주(주휴일+근로자의 날)에 공휴일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기업규모 별 공휴일 적용 시점은 순차적으로 확대적용시켜 나가고 있다.

문제는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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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에 따른 기업규모 별 공휴일 의무적용 시점 ⓒ 홍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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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되어 상시 300인 이상 규모의 기업 근로자는 2020년 1월부터, 상시 30인 이상 규모의 기업 근로자는 2021년 1월부터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상시 5인 이상~30인 미만 규모의 기업은 2022년 1월까지 기다려야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발표대로 국회에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대체공휴일의 범주를 현행보다 확대시키더라도, 근로기준법이 함께 개정되지 않는 한 올해 대체공휴일 4일(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은 30인 이상 규모의 기업 근로자에게만 해당된다. 즉, 5인 이상~30인 미만 규모의 기업 근로자는 올해 대체공휴일을 손해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2022년부터 공휴일을 적용받을 수 있는 5인 이상~30인 미만 기업 근로자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2018년 3월 20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시 '5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공휴일 적용이 아예 규정되지 않아 공휴일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대체공휴일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없다. 결과적으로 이들 간 휴일격차는 점점 더 심각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이미 법에서 많은 부분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연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휴업수당, 해고 예고 등 수많은 격차에 더해 휴일마저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공정한 것인지 함께 고민하며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다.

정치권은 대체공휴일의 적용범위를 확대한다고 홍보에 열중할 것이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소규모 기업 근로자들의 휴일 격차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정부, 정치권, 경영계가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고 휴일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 최종적으로는 휴일격차를 아예 없애도록 노력해야 한다.

홍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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