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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XX이 탄핵’… 악플 단 병사, ‘상관모욕 혐의’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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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보통군사법원, 해당 병사에 징역 6개월 선고유예 판결

세계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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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관련 기사에 악플을 달았던 병사가 지난달 군사법원에서 상관 모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 보통군사법원은 지난해 7월과 12월에 문 대통령 관련 기사 게시글에 두 개의 댓글을 달았던 병사에게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 유예란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그 기간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들어 현역 군인이 군 통수권자, 이른바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병사는 스마트폰으로 소셜네트워크(SNS)에서 문 대통령 탄핵을 위한 광화문 집회가 열린다는 기사가 올라온 게시글에 ‘문XX이 탄핵’이라는 댓글을 작성했다. 또 문 대통령이 역학조사에 군을 투입한다는 내용의 기사 게시글에도 비방 댓글을 달았다. 이번 사건은 군 외부에서 일반 민원 형식으로 제보가 접수돼 군사경찰이 수사를 진행했으며,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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