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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윤석열 수사 공수처 “검사 추가채용”…송영길 “정원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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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6월 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근 유력 대권주자로 부상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공수처가 검사 등 수사인력 보강에 나섰다. 여권은 공수처의 윤 전 총장 수사 개시에 “정원을 늘려줘야 한다”며 보조를 맞추고 있다. 현재 공수처 검사의 정원은 처장·차장을 포함해 25명이다.



공수처, 검사 10명 추가 채용 나서



공수처는 16일 “17일 인사위원회를 연 직후 인사위 결정 내용과 현안에 대한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후 검사 10명(부장검사 2명, 평검사 8명)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다.

앞서 공수처는 4월 16일 1차 검사 채용에서 당초 처장·처장을 제외한 정원보다 10명 적은 13명(부장검사 2명, 평검사 11명)을 뽑는 데 그쳤다. 표면적인 경쟁률은 10대 1에 달했지만, 지원자 가운데 선발할 만한 인재(人材)가 드물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번에 10명을 추가로 뽑으면 25명 검사 정원을 다 채우게 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번 추가 채용에서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인사위에서 ‘찾아가는 리크루팅’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수사관 충원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수사관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해 검찰에서 파견받은 수사관이 시험 없이 공수처 수사관으로 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에는 “수사관을 최대 20명까지 추가로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현재 공수처 수사관은 총 42명이다. 공수처가 직접 채용한 18명에 검찰 파견 10명, 경찰 파견 14명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에는 직접 채용한 수사관과 검찰 파견 수사관을 합해 총 40명까지 둘 수 있다. 경찰 파견자는 정원에서 제외된다.



송영길 "검찰 정원 줄이고 대신 공수처 정원 늘려야"



여권에선 아예 공수처 수사인력의 정원 자체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수처의 정원은 검사 25명과 수사관 40명이 전부(광주지검 순천지청 수준)”라며 “검사 2000명과 수사관 6000명을 거느린 검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므로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신 검찰 정원은 줄여야 한다면서다.

올해 초부터 시행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이 70% 가까이 감소했다는 게 검찰 정원 축소론의 근거다.



한 달 만에 9건 수사착수…인력난 가중 자초



공수처는 지난 4월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윤석열 전 총장의 직권남용 의혹 등 무려 9건(공제 사건번호 기준)의 사건을 입건하며 “지나치게 많은 사건에 손을 대는 게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수사인력 보강 추진으로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법조계에선 특히 윤석열 전 총장 사건 수사와 연관 짓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과 공수처가 야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지목되는 윤석열 전 총장의 발목을 잡으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더욱이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14일까지 공수처에 윤석열 전 총장 관련 고발장을 10건이나 접수해 규모를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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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6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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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수처는 1월 21일 출범 이후 147일 만에 처음으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 9건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 배경이 주요 관심사지만, 공수처는 “수사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김진욱 처장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황제 조사’ 사건과 관련해 취재기자를 뒷조사했다는 의혹을 두고서도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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