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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인당 30만원 윤곽…관건은 상위 3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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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인당 30만원 윤곽…관건은 상위 30% 지급

[앵커]

정부, 여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지급하려는 5번째 재난지원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와 지급 대상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한 모양새인데요.

현재까지 논의 상황을 이동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부가 여당에 제시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입니다.

지급액은 1인당 30만 원이 유력합니다.

여기에 3분기에 신용카드를 2분기보다 더 쓰면 증가분 10%를 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돌려주는 전국민 대상 캐시백도 띄웠습니다.

하위 70%에는 재난지원금과 캐시백 모두를, 상위 30%에는 캐시백만 지원하자는 겁니다.

이 같은 정부 방안은 빚 없이 늘어난 세금만으로 재원을 마련해 선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 반영된 겁니다.

반면, 여당이 생각하는 지급 대상과 규모는 훨씬 큽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캐시백도 한도를 50만 원으로 하자는 방안이 흘러나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예상되는 올해 세수 증가분은 32조 원이지만 지방교부세, 나랏빚 원리금 상환 등을 빼면 실제 가용액은 20조 원이 채 안 됩니다.

하위 70% 지급엔 10조 원 가량이 들지만 전국민 지급엔 15조 원이 필요합니다. 캐시백도 정부안대로면 1조 원 가량 들지만, 한도가 커질수록 돈도 더 필요합니다. 이래저래 빚을 더 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높아지는 물가상승률과 경기 회복세에 한국은행을 포함한 각국 중앙은행이 돈줄 죄기에 나설 태세인데 대규모 재정을 다시 풀 경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유동성을 회수하면서 금리 조정을 고려하는 상황에서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는 경기 운영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정부 추경안 확정 예상 시점은 다음 달 첫째 주, 이때까지 정부와 여당 간 또 한 번의 신경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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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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