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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LH 임직원 투기 논란

경남도,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건의"…LH 혁신안 대응책 확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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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규 채용 규모 유지·도지사 직속 '혁신도시 시즌2' 조직 신설

연합뉴스

경남도, LH 혁신안 대응방안 마련 간담회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가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 추진과 관련 LH 인력 감축에 상응하는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건의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21일 LH 본사 이사회실에서 김경수 지사 주재로 경남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장과 LH 혁신안 대응 및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정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11개 경남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대표가 모두 참석했다.

김 지사는 "이번 LH 사태 본질은 LH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도권 부동산 투기에서 과도한 수익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자리를 잡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사태를 풀어가야 하고, LH만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부동산 투기 문제는 근절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토지의 공공성 확대, 농지제도 개혁, 블록체인 기반의 토지 건물 관리기법 도입을 확산해 소수에게 독점된 부동산을 더 많은 국민에게 개방해야 한다"며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우스갯소리가 이제는 조물주 위에 시민과 국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주, 국민주가 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간담회에서는 LH 혁신안과 관련한 경남도 대응 현안 공유, 경남도가 주도하는 '혁신도시 시즌 2' 추진에 따른 공공기관 협조 사항, 부울경 메가시티와 연계한 산·학·연 초광역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경남도는 LH 혁신안 대응 원칙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는 근절하되 LH 이전 이후 지역에 긍정적인 기능은 강화, LH 역할이 축소되거나 분사로 인한 다른 지역 이전 반대, LH의 경남혁신도시 선도기능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참석자들은 LH 인력 감축에 상응하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경남 이전 추진, LH의 혁신도시 앵커 기능 및 긍정적 기능 등을 살리는 조직혁신 방안 마련, 취업준비생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규 채용 규모 유지에 뜻을 같이했다.

특히 도는 정부가 LH의 인력 2천여명 감축안은 2개 이상 공공기관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영향이 있으므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및 혁신안의 실질적 효과 완성을 위한 LH 연구원 이전, 경남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관련성이 높은 수도권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사 이전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LH 조직혁신 방안과 관련해 내외부 감시·견제 기능 강화, 강력한 재발 방지대책 집중, LH 본연의 기능과 경남혁신도시 선도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혁신안 세부 실행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규 채용 규모 유지는 청년 일자리가 최대한 줄어들지 않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별도정원을 인정할 것으로 정부에 요구하고, LH 등 이전 공공기관이 청년 일자리와 채용 규모 확대 방안 마련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도는 공공기관 이전을 마무리한 '혁신도시 시즌 1'에 이어 공공기관 직원 정주 여건 개선,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지역 상생발전 등을 추진하는 '혁신도시 시즌 2' 성공을 위한 추진체계도 마련한다.

도지사 직속 가칭 '혁신도시 2단계 발전추진단' 전담조직 구성, 진주시 등 시·군과 공공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중소기업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주도 '경남 혁신융합 포럼' 구성·운영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경남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직원들이 실제로 원하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고등학교 이전, '사람책 도서관'(휴먼라이브러리) 확산, 사천공항 이·착륙 맞춤형 버스 운행 등을 진주시와 협력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전 공공기관의 기능·특성과 지역산업을 연계한 신규사업 발굴, 혁신도시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도약기 기업의 사업 아이템을 검증하고 지원하는 입주기업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앞으로 이러한 대책을 더 확대해 부울경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맞춰 부울경 기업들의 지역발전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인재 채용 범위도 부울경 지역으로 광역화하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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