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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임대차법 후폭풍' 전세 2만채도 안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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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시행 3주
전세물량 한달 전보다 8% 감소
1년전과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
월세전환 늘고 전셋값 고공행진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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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신고제의 암운이 전세시장을 뒤덮고 있다. 가뜩이나 매물이 부족한 서울에서 이달 들어서만 전세물량이 8% 이상 급감할 만큼 전세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가 200만호가 넘는 공급대책을 쏟아내면서도 임대차 시장은 임대차3법도 모자라 등록임대사업 폐지, 보유세 강화 등 규제 일변도 정책을 고집하면서 전세의 월세 가속화를 부추긴 게 치명타가 되고 있다. 더욱이 유주택자를 잡으려던 부동산세 중과는 고스란히 세입자가 떠안게 되는 '임대차 참사'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아파트 정보업체 아실과 부동산 시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의 전세매물은 1만9734건으로, 한 달 전(2만1396건) 대비 8.4%가량 급감했다. 같은 기간 서울의 월세 매물도 1만6474건에서 1만5604건으로 5.6%가량 축소됐다.

임대차3법 중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기 직전인 작년 6월과 비교하면 서울 전세물량은 4만4000건에서 1년 사이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월세물량도 2만4625건에서 40% 가까이 줄었다. 정부와 여당이 세입자 보호를 위해 내놓은 임대차3법이 오히려 전월세난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된 상황이다.

문제는 이 같은 매물 감소로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전세가격까지 더 오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 2019년 7월 첫째주 이후 103주 연속 상승 질주 중이다. 특히 올해 4월 이후 안정세를 보였던 서울 전셋값이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앞둔 5월 이후 다시 상승폭을 키웠다. 4월 넷째주 0.02%였던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달 넷째주와 다섯째주에 각각 0.04%와 0.06%로 확대됐고, 이달 들어서는 0.08%(첫째주)와 0.11%(둘째주)까지 치솟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임대차3법이 급하게 도입되다 보니 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에 대한 논의가 충분치 못한 상태에서 임대가격 상한을 인위적으로 통제해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의 불안한 임대차시장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조차 가늠하기 어렵다. 실제 서울 일부 지역에선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서초구의 경우 최근 한 달 사이 전세물량이 2786건에서 2714건으로 줄었지만, 월세는 2687건에서 2722건으로 오히려 늘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차3법으로 야기된 전월세 시장의 불안은 4년 계약기간(2년+2년)을 고려해 최소 3년간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여기에 최근 집주인에게 더해진 세금 부담까지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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