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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성김 "조건없이 만나자"...北 협상 테이블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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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민정훈 /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미일 북핵수석대표가 만나서 북핵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또 앞으로 대북 공조 방안은 어떨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를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나와 계시죠?

[민정훈]
안녕하십니까?

[앵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에 대화를 안 하겠다가 아니라 대화를 할 수도 있다는 듯한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대북 유인책이 있으면 대화를 끌어낼 수 있는 건지, 좀 특별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이번에?

[민정훈]
잘 아시는 것처럼 성김 대북특별대표가 방한했는데요.

방한을 하셔서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가 회동을 했는데 저희가 기대한 것만큼 북측을 대화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유인책은 논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지금까지 나온 언론보도를 본다면 3국 대표가 모여서 지금까지 3국이 북핵 관련해서 협력을 해 온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어떻게 입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의 입장을 나눴다, 이 정도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성김 대북특별대표가 임명된 이후에 이제 한국 측 대표, 일본 측 대표와 상견례를 했다, 이 부분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방문해서 3국 대표가 회동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북측으로 하여금 미국은 대화할 준비가 됐으니 이제 나와서, 협상장에 나와서 얘기를 하자.

즉 구체적인 유인책은 협상장에 나왔을 때 미국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를 던지고 그래서 이제 많은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공은 북측에 있다, 이제 북한의 결단에 달려 있다.

그래서 대화하러 나오도록 촉구하는 그러한 원론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공을 북한에 넘기기는 했습니다마는 성김 대표가 한 얘기, 북한이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자는 우리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기를 바란다.

뉘앙스로 봐서는 뭔가 그래도 조금은 새로운 게 있는 겁니까? 뭔가 내놓은 기조의 방향 같은 게 눈에 띕니까?

[민정훈]
일단은 대화에 방점을 찍은 부분이 가장 주목을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이제 1년 이상 걸친 북미 간의 교착상태를 깰 수 있는 해빙기가 도래했다.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국과 미국이 이제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

양국 지도자들께서 그 포문을 여셨고 그 부분을 실무책임자인 성김 특별대표가 방한을 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북측과 대화할 준비가 됐다.

그러니 협상장으로 나와달라, 이렇게 촉구한 부분이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유인책은 미국 측으로도 협상의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협상장에 나온다면 북측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 상응조치에 대해서 주고받을 조치가 됐다.

그리고 한국도 이와 관련해서 남북 교류라든지 협력에 있어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인책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3국이 중심이 돼서 이제 대화를 해 보자, 이러한 분위기를 재개하는 것이지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유인책은 제공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화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가서 기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북한과 미국 간의 기싸움이 시작되고 그러한 분위기를 통해서 서서히 입장차를 좁혀가는 그러한 형국이 조성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미 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북한과 중국이 북중 친선을 강조하는 대사 명의의 기고를 노동신문에 또 중국 인민일보에 동시에 게재했습니다. 이건 또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그냥 계속 기싸움이 계속되는 건 아닌가요?

[민정훈]
초반 기싸움이라고 보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2018년에 우리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시작될 때 그때 상황을 복기해 보시면 가장 적절하게 지금 상황을 판단할 수가 있을 텐데요.

2018년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시작되기 전에 북한이 가장 공을 들였던 부분이 중국과의 교류를 확대해서 두 지도자 간의 만남을 강조하면서 나름대로 협상력을 제고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중국이 소외된 것 같기 때문에 북한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여서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국이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요.

양국의 입장이 잘 맞아떨어져서 북한과 중국, 굉장히 지난 몇 년 동안의 소원하던 관계를 뛰어넘어서 굉장히 밀착하는 행보를 보여줬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 북한과 중국이 가까워지는 것도 유사한 패턴을 보여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북미 대화 재개하기 전에 중국을 끌어들여서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식량이라든지 이러한 민생 경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중국을 끌어안음으로써 미국과 협상할 때 협상력을 제고시켜서, 즉 미국과 협상이 잘되지 않으면 우리는 중국으로 더 가까이 갈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과 가까워지는 것이 결코 나쁜 카드가 아닐 것이고요.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여전히 중국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기 때문에 북미 대화가 시작하기 전에 북중이 밀착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미국으로 하여금 여전히 중국은 중요한 파트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각인시키는 거죠.

물론 중국이 북한을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북미 대화가 재개되기 전에 북중이 가까워지는 모습은 북한 입장에서는 협상력을 재고하기 위한 좋은 그러한 방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자. 미국이 북한에게 제의하면서 빨리 나와라라고 요구하는 건데 그런데 보면 북한에 대한 제재 같은 것들은 충실히 이행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니까 과연 조건을 저렇게 풀어주지 않으면, 요건을 풀어주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결국은 북한이 제일 원하는 건 한미연합 군사훈련이라든가 북에 대한 압박 같은 것을 풀어달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안 풀어주면 소용이 있을까, 이런 우려들도 많이 하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민정훈]
그렇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선제조치를 했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이 상응조치를 제안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아직 한 것이 아니다,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의 입장차가 팽팽하게 맞서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정말로 북미 대화를 재개하지 않고도 버틸 만한 여력이 충분하다면 그렇다면 미국 측의 입장 변화를 보면서 느긋하게 협상에 나올 것인가를 결정할 건데 북한 입장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전원회의에서 대화 재개를 함께 모색해야겠다. 이런 부분은 얘기한 것처럼 북한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타결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북미 대화가 개선돼서 북미가 개선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이니까 여전히 기싸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북미 간의 접촉이 계속 진행되면서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야겠죠.

그래서 양보를 해서 간극을 좁혀가는 역할을 할 거고 그 중간에 우리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2018년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진행될 때 우리가 중재자, 촉진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서 북미 양국 간에 간극을 좁히는 역할을 굉장히 충실하게 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빛났는데요. 이번에도 그러한 역할이 굉장히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초반이기 때문에 기싸움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기싸움을 하고 있다고 해서 북미 양국 모두 어떤 대화의 판을 깨겠다는 의도는 전혀 없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서서히 간극이 좁혀지는 그 안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부각되는 그러한 형국이 진행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고맙습니다.

[민정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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