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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씨 사건’ 계기로 물으니…국민 76% "한강공원 금주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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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애리 삼육대 교수 ‘공공장소 금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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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반포한강공원에 공원 내 취식 및 음주 자제 안내문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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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에서 숨진 의대생 故 손정민씨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가 한강공원 금주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 10명 중 7명이 공원 내 음주 제한을 찬성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는 오는 30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공공장소 금주에 관한 시민 의견을 듣기로 했다.

손애리 삼육대학교 보건관리학과 교수가 보건복지부 용역을 받아 수행한 ‘공공장소 금주 구역 지정·운영 관리를 위한 지침서 개발 연구’에 따르면 설문조사 응답자의 76.3%가 공원 음주 제한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이 지난달 7~11일 전국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98%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음주로 피해”



공원에서 술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73.1%에 달했다. 응답자의 65.8%는 술 판매 시간을 규제해야 한다고 답했다.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음주로 피해를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98.4%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술 취한 사람의 쓰레기와 토사물로 불쾌감을 느낀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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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규제 정책 찬성률.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10명 중 8명은 술 취한 사람이 자는 광경이나 술 취한 사람에게서 나는 악취, 소음이 불쾌했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술 취한 사람에게 공공장소에서 위협을 당한 적 있다는 응답률 역시 84.9%로 높았다. 타인뿐 아니라 술 취한 자신이 블랙아웃(과음에 따른 단기 기억상실), 업무수행 지장, 말다툼, 두려움 형성, 사고, 성매매·성희롱 등을 경험했다는 응답자도 전체의 32.9%를 차지했다.

오는 30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가 관할구역 내 일정 장소를 금주 구역으로 정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복지부는 다음 달 중으로 공공장소 금주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서를 각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서울시, 온라인 시민 토론 진행



서울시 역시 최근 한강공원 사망 사건과 건강증진법 개정 시행으로 금주 구역 지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6월 24일부터 8월 22일까지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democracy.seoul.go.kr) 내 ‘시민 토론’에서 댓글로 공공장소 금주와 관련한 의견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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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음주 피해 경험.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손애리 교수는 “우리나라는 음주에 관대해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흡연과 마찬가지로 음주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라며 “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공공장소 음주 규제에 대한 법적 기반은 마련했지만,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어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많은 나라가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에서의 음주를 강력하게 규제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90개국 중 다수 국가가 공공장소를 음주 규제 구역으로 지정했다. 학교(109개국), 의료기관(89개국), 정부기관(87개국), 직장(87개국), 대중교통(81개국), 공원 및 거리(50개국) 등이 주요 규제 구역이었다.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공원이나 거리에서의 음주를 규제하는 나라는 인도(완전규제), 영국·러시아·이탈리아·호주(부분규제), 멕시코·아르헨티나(자발적 규제) 등이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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