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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기본소득 청사진 "재원 20조도 마련 못하면 무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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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내 전국민 연 100만원, 청년 200만원 지급"

"목표는 전 국민 월50만원…부분적, 단계적 시행"

"재정개혁·조세감면 축소 각25조원…목적세 신설"

대통령직속 기본소득위 설치…"공감대 끌어낼 것"

"보편 지급 후 상류층 더 세금 걷어 소득 재분배"

기본소득 후퇴 반박도 "고집불통 아닌 유연한 것"

뉴시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화상 정책공약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2.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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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이창환 권지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2일 자신의 정책아이콘인 기본소득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고액의 부분 기본소득과 소액 보편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골자로, 조세 개혁과 함께 국토보유세·탄소세 등 세목을 신설하는 재원 마련 계획도 제시했다. 이 지사는 "600조원이 넘는 예산 중에서 (재원인) 20조원을 마련할 수 없다면 무능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임기 내 전국민 연 100만원, 청년 200만원 지급"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차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은 소득양극화 완화와 경제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복지적 경제정책으로 재정효율을 2배로 만드는 일석이조의 복합정책"이라며 "기본소득을 국가정책으로 도입해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며 저부담 저복지 국가에서 중부담 중복지 국가로 가는 대전환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차기정부에서는 우선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 약 700만명을 대상으로 연 100만원의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고액의 부분 기본소득과 소액의 보편 기본소득을 이원화하는 구조다.

그외 전 국민에게는 시한부 지역화폐로 연 100만원을 지급한다. 차기 정부 임기 시작후인 2023년부터 25만원씩 연 1회 지급부터 시작해 임기 내에 최소 4회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청년의 경우 청년 기본소득과 전국민 보편기본소득을 함께 총 200만원을 받게되는 셈이다.

이 지사는 "보편기본소득과 청년기본소득이 정착되면 청년들은 19세부터 11년간 총 22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되어 학업, 역량개발 등에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의 최종목표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으로 판단한다"고 제시했다. 농민, 노인, 아동청소년, 장애인, 문화예술인, 지방 위기지역 등 분야별 부분기본소득도 순차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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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2.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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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조세감면 축소 각25조원…목적세 신설"



기본소득 재원은 ▲재정구조 개혁·예산절감·우선순위 조정·자연증가분·세원관리 강화 등으로 25조원 ▲연 60조원의 조세감면분 순차 축소로 25조원 ▲기본소득토지세·탄소세 신설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했다.

기본소득토지세의 경우 "토지공개념실현, 불로소득 차단,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보유세를 부과해야 하나 국토보유세 1%는 약 50조원인데 조세저항이 심할 것"이라며 "그러나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지급하는 기본소득목적세로 하면 약 80%~90%의 국민이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순수혜자가 되므로 조세저항 최소화, 양극화 완화, 경제활성화, 투기억제 등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탄소세에 대해선 "톤당 5만원만 부과해도 약 30조원인데, 국제기구 권고에 따라 8만원 이상으로 올리면 64조원"이라면서 이중 산업전환 지원 비용 외에 일부를 기본소득 재원에 활용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밖에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기본소득목적세 도입도 시사했다.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 바로 증세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조세부담율을 올리고, 복지지출을 늘리며, 양극화를 완화하는 실현가능 정책"이라며 "증세를 동반한 본격적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효용과 증세의 필요성을 국민께서 체감하고 동의한 후에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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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 정책 발표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2.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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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 지급 후 상류층 더 세금 걷어 소득 재분배"



이 지사는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도 공론화 추진과 관련해 "국민의 공감을 신속히 끌어내고 이 정책의 효율성 빨리 증명되면 내가 공약한 것 이상의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내가 말한 것을 취소하거나 바꾸거나 하려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일각의 '기본소득 선회' 논란을 의식해 쐐기를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 청년 기본소득과 전국민 기본소득 소요 재원으로 20조원을 추계한 뒤 "우리 국가재정 규모가 내년 정도면 620~630조원 정도 될 것이고 자연 증가분도 있다. 올해의 경우 추가세수가 40조원 가까이 된다"며 "600조원의 국가예산 중 일반 회계조정을 통해 첫해에 20조원 정도를 마련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기초생계 급여를 예로 들며 보편적 기본소득 지급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지금은 전국민의 한 2~3% 정도 되는 가난한 사람만 골라서 지급한다"며 "예컨대 50만원을 하위계층에만 지급한다고 치면 이들이 그 대상이되기 위해 일을 하지 않는다. 또 '가난한 사람' 낙인이 되고 (수급자를) 고르는 데도 돈이 든다. 또 부자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은 억울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걸 완전히 바꿔서 전국민에게 50만원을 지급하고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될 (소득 상위) 97%에게는 도로 그 액수만큼 세금으로 걷는다면 국가부담은 똑같지 않느냐. 개인 부담도 사실 똑같다"며 "그러나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다. 가난하다고 낙인찍히지 않고 노동할 이유가 생겨난다. 소득 재분배 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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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화상 정책공약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2.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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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후퇴 반박도 "고집불통 아닌 유연한 것"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등 세금 신설과 관련해선 "일단 부분적으로 증세 없이 시작해서 기본소득의 유효성을 증명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증세 도는 세금감면 (축소)라도 해서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다는 공감대를 끌어낸 다음 증세를 통해 기본소득세를 마련한다는 것이 큰 로드맵"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세목의 신설 시점에 대해선 "기본적으로는 내년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 그래야 그 다음해 정도 시작할 수 있다"며 "약간 시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내후년에 첫번째 시작하게 되는 기본소득은 추가 재원, 증세로 토지세나 탄소세 없이 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을 겨냥한 '기본소득 선회' 비판에 대해선 적극 반박했다. 이 지사는 "정책이란 것은 완결적인 게 아니고 언제든지 보완하고 수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왜 처음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바꾸느냐, 말바꾸기라고 할 게 아니라 정책이 바뀌는 것이고 더 좋아지는 것이니 칭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좋은 개선을 말바꾸기, 거짓말쟁이로 몰지 않고 좋은 제안을 해줘서 건설적으로 우리 국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합리적인 경쟁과 협조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며 "나는 고집불통이 아니다. 많이 유연해졌다"고 웃어 넘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leech@newsis.com, lea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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