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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구직 없는 구직급여` 만든 정부의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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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구직급여 수급자의 구직활동을 인정하는 요건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을 아예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실업급여를 타내기 위한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적발 건수가 이전 정부와 비교해 99% 줄어든 이유에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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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오전 서울남부고용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실업급여 설명회를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으면 최장 270일간 받는 구직급여는 지급 조건으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전제하고 있다.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가 안정된 생활 속에서 빠르게 일자리를 다시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구직급여는 ‘구직’은 희미해지고 ‘급여’만 보이는 모양새다. 구직급여 지출액은 현 정부 들어 해마다 역대 최대 규모를 넘어서고 있다. 2019년 8조원으로 역대 최대 지출 기록을 달성했던 현 정부는 지난해엔 약 12조원으로 이를 경신했다.

그 사이 구직급여의 재원이자 근로자가 내는 보험료가 모인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2017년에 10조원 가량이었지만 결국 바닥을 드러냈다. 돈을 쓴 만큼 구직의 역할도 다 하지도 못했다. 2017년까지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은 30%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엔 25% 수준까지 떨어졌다.

‘현재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 기금 재정도 어렵다. 경기가 좋아지면 실업자가 줄어들고, 기금 상황은 다시 좋아질 것.’ 고용부가 고용보험기금 적자 문제를 지적할 때마다 반복하는 말이다. 코로나19가 유례없는 경제 충격을 가져오긴 했지만, 과연 기금을 악화시킨 이유가 경기 불황에만 있었을까.

구직급여는 사실 수급자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고용부는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적발한다. 2017년 1만건이 넘었던 적발 건수는 지난해 100건에 그쳤다. 코로나19 영향이 없던 2019년 적발 건수는 600건 수준. 현 정부 적발 건수를 다 합쳐도 2017년 한 해 적발한 숫자에 한참 못 미친다.

이에 대해 “이 정도면 직무유기”라고 일갈한 한 경제학과 교수는 “제도 개선 효과라면 정부가 동네방네 자랑해도 모자랄 일이지만 현실이 그런가”라며 되물었다. 그는 현 정부 들어 실업자가 폭증하니 의도적으로 구직급여를 느슨하게 관리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고용부도 사실 속사정이 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전 국민 고용보험 등 새로운 업무가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거기다 지난해엔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며 구직급여 신청도 폭증하고 고용유지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수많은 업무를 떠안았다. 당시 고용부 장관까지 나서 신청자 서류 심사에 나설 정도로 눈코 뜰 새 없었다.

그럼에도 산토끼 잡는 게 급하다며 집토끼를 다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크고 화려한 항아리를 만들어도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다면 제 역할을 못 하는 법이다. 구직급여는 실직자가 다시 일자리를 찾고 스스로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게 본연의 역할이다. 희미해진 ‘구직’이라는 글자를 다시 선명하게 만들 방법을 먼저 모색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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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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