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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11:7로…21대 후반기 법사위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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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21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18개 모든 상임위원장을 차지하며 대치와 갈등이 이어져왔습니다.
어제 여야가 오랜 진통 끝에 상임위원장을 11대7로 나누고, 내년 5월 말 이후에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의 원구성 협상 결렬로 1988년 이후 처음으로 여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며 출발한 21대 국회.

1년 2개월 만에, 기존 관례대로 되돌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어제):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여야의 의석수를 반영해 11대 7로 한다.]

다음달부터는 정무위와 국토위, 예결위 등 7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법사위원장은 21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되는 내년 5월 말, 즉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으로 넘깁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어제):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라 하되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

대신 사실상 '상원'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법사위에 대해 체계·자구 심사만 하도록 못박는 조항 등을 국회법에 넣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다음달 25일 야당 몫의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합니다.

이번 합의의 배경에는 4.7 재보선 이후 달라진 여야의 위상과, 독주하는 거대 여당, 무기력한 야당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려는 각 당의 의도가 작용했습니다.

또 일곱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 결과에 대비해 안전장치를 만들어두려는 각 당의 전략적 판단이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OBS뉴스 이수강입니다.

<영상취재: 조성범, 조상민 / 영상편집: 이종진>

[이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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