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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국토부 추경 통과...'청년 전세임대' 5000가구 추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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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500가구→1만5,500가구...역대 최대 규모
이달 28일부터 2주간 입주자 모집
한국일보

지난 24일 새벽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석 237인, 찬성 208인, 반대 17인, 기권 12인으로 통과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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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차 추가경정(추경)예산으로 청년을 위한 전세임대 5,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국회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이 의결되면서 청년층 주거부담 경감과 버스 운수종사자 지원 등에 사용할 예산 3,586억 원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청년 전세임대주택 사업에 2,850억 원이 추가로 편성됐다. 2차 추경을 통해 기존 1만500가구로 책정된 공급 물량이 1만5,500가구로 5,000가구 늘어난다. 2011년 해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연간 최대 물량이다.

청년 전세임대 제도는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도심 역세권, 대학 인근 등 입주자가 거주하고 싶은 주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층의 선호도가 높다.

대학생,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 및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국민 중 무주택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추가 공급 물량에 대해선 이달 28일부터 2주간 온라인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1인의 경우 60㎡ 이하 주택에 대해 1억2,000만 원까지, 3인은 85㎡ 이하 주택에 2억 원까지 전세보증금이 지원된다.

2차 추경엔 코로나19로 승객이 50% 넘게 감소한 버스기사를 위한 지원금 736억 원도 포함됐다.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운수종사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다. 노선버스(공영제·준공영제 제외) 운수종사자 5만7,000명에게 1인당 80만 원씩 총 456억 원, 전세버스 종사자 3만5,000명에게 1인당 80만 원씩 총 28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과 민생지원을 위한 추경이 신속히 집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다음 주 청년 전세임대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버스종사자 지원 등 추경 집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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