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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휴가철 선제적 대응”…확진 적은 전남북·경북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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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내일부터 일괄 3단계 적용

식당·카페 밤 10시까지 운영

5인 이상 모임 할 수 없어

1주일새 환자 39% 증가

전국 델타변이 검출 48%

전문가 “비수도권 병상 열악

풍선효과 선제적 조처 불가피”


한겨레

지난 22일 오전 강원 강릉시 경포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사근진 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튜브 등을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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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수도권에도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규모가 1~2단계 수준인 8개 광역 시·도에서도 ‘식당·카페 등 일부 시설 밤 10시 운영 제한’이라는 고강도 방역 조처가 시행된다. 정부는 “휴가철에 비수도권으로 코로나19가 추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하루 평균 확진자가 20명 안팎으로 발생하는 전남·전북·경북도에서도 같은 조처가 시행되는 것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예상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5일 브리핑에서 “수도권은 4단계 거리두기 조처로 확진자 급증세가 둔화했지만, 비수도권은 최근 1주일(18~24일)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498.9명으로 직전 주보다 39% 증가했다”며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비수도권의 통일적인 3단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중대본은 “수도권은 이동량이 감소했지만, 비수도권은 7월 둘째 주 주말(17∼18일) 이동량이 전주 주말보다 0.9% 늘었고, 전 전주보다는 5.3% 늘어났”으며, “7월 셋째 주 전국 델타변이 검출률이 48%로, 전주 33.9%보다 14.1%포인트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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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비수도권 14개 광역 시·도의 상황을 뜯어보면, 상당수는 거리두기 체계상 3단계 기준(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4명 미만)에 한참 못 미치는데다 확산세도 저마다 다르다. 대표적으로 전북, 전남, 경북은 최근 1주일(18~24일)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각각 14.4명, 16.6명, 18.7명으로 1단계 범위에 있는 데다, 확진자 증가세가 뚜렷하지 않다. 광주는 15.9명, 충북은 26.1명, 충남은 34.4명, 대구는 40.1명, 울산은 16.6명으로 2단계 범위에 있으며, 이 가운데 광주와 충남은 최근 확진자 수가 감소세다. 다만 충북은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한 주 전 10.3명에서 분명한 증가세를 보이며, 향후 일평균 42명을 초과하면 3단계 범위에 들어간다.

반면, 대전은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4단계 기준(일평균 59명 이상)을 초과한 지 닷새째로, 이날 4단계 격상이 결정됐다. 나머지 5개 시·도(세종·부산·경남·강원·제주) 확진자 발생 규모도 이미 3단계 범위에 있다.

이처럼 지역별 편차가 상당한데도 비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시간이 일제히 제한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과잉 대응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1단계에선 다중이용시설에 영업시간 제한이 없고, 2단계에선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유흥시설에만 자정까지로 제한이 생긴다. 하지만 27일부터 3단계가 시행되면 노래연습장과 식당·카페의 운영 제한은 밤 10시까지로 엄격해진다. 정부는 또 유흥시설에 대해선 상황에 따라 집합금지도 권고했다. 이어 3단계에선 원래 영업시간에 제한이 없지만, 실내체육시설·학원·오락실에서도 핀셋 방역 강화로 밤 10시까지 운영 제한을 권고한 상태다.

경남 울산의 한 횟집에서 서빙 일을 하는 ㄱ씨(51)는 “가까운 부산, 경남에서 확진자가 늘어도 울산은 계속 하루 15명 정도여서 괜찮을 줄 알았다”며 “그런데 밤 10시에 홀(시설 내 취식 공간)을 닫게 됐으니 당분간 일하러 나오지 말라고 할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비수도권의 상대적으로 열악한 병상 여건을 고려하며 이런 선제 조처가 불가피하다는 진단도 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감염내과)는 “좀처럼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시골 지역도 있기는 하지만, 비수도권은 애초 확보된 코로나19 병상 수가 적고 지역 의료 여건상 필요해질 때 신속하게 늘리기도 쉽지 않다”며 “(입원 환자 수와 퇴원 환자 수가 비슷해지는) 병상 선순환 구조가 생길 때까지는 (방역을) 조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1곳은 코로나19 전담 병상이 세자릿수로 남아 있지만, 부산(62개), 광주(99개), 대전(33개), 세종(17개), 강원(43개), 경남(58개)은 두자릿수에 그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비수도권에서도 수도권에서 하는 것처럼 권역 차원에서 병상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체계를 활성화하면 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를 위해 정부 안에 전담팀을 신설했고, 공동 활용 체계를 갖추는 작업에 착수한 상태”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대본은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구는 풍선효과 발생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기초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최하얀 서혜미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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