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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측 사자명예훼손 소송 내며 “유족 비난은 2차 가해”... 野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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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피해자에 3차 가해”

조선일보

9일 종로구 조계사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박 전 시장 1주기 추모제 후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전날 박 전 시장의 유족은 1주기 추모제를 가족들끼리만 지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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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일부 언론을 상대로 사자명예훼손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야권은 “2차 가해가 우려된다”며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유족을 비난하는 것은 2차 가해”라고 했다.

정 변호사는 “(정치인들이)박 전 시장의 가족이 피해자 여성의 주장을 부인하기 위해 형사고소를 제기하려는 것이라 단정하고 가족들을 비난했다”며 “박 전 시장의 가족은 피해자 여성을 고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박 전 시장에 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고소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박 전 시장과 피해자 여성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박 전 시장의 가족을 비롯해서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박 전 시장 가족은 위 기자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고소사건을 통해 피해자 여성의 박 전 시장 관련 주장을 부인할 생각도, 방법도 없다”며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피해자 여성의 고소는 검찰의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을 뿐 실체 진실이 조사되어 확인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박 전 시장 성범죄를 단정적으로 보도한) 기자는 사자 명예훼손죄의 형사책임이 있다는 얘기”라고 했다.

정 변호사는 “2차 가해라느니 하는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기자의 사자 명예훼손범죄로 중대한 피해를 입고 고통을 겪게 된 피해자들을 도리어 비난하는 그야말로 ‘2차 가해’를 저지르지 말기 바란다”며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만 역시 모를까봐 말하는데, ‘2차 가해’는 성범죄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 변호사 주장을 비판했다.

임승호 대변인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3차 가해’를 중단하라”면서 “피해자는 2차 가해로 인한 상처를 씻을 겨를도 없이 ‘3차 가해’로 인한 고통을 마주하게 되었다”고 했다.

임 대변인은 “논란이 커지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피해자를 고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언론사 기자를 고소하려는 것’이라는 궤변을 펼치고 있다”며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한 사자명예훼손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이 거짓이라는 주장이 나올 것은 불 보듯 뻔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또한 법률대리인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을 뿐 재판상 확정된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비서실 직원에 대한 재판에서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음란한 문자를 지속적으로 발송했음을 인정했다”면서 “권력형 성범죄의 심각성을 보도한 언론사에 재갈을 물림과 동시에 피해자가 또다시 그날의 고통을 떠올리게 하는 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에게 또다시 3차 가해로 인한 고통을 안길 사자명예훼손죄 소송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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