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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사위 내주기 전 ‘언론개혁’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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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입법 독주” 재논의 요구

한겨레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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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언론의 허위 보도에 최고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상임위 전체회의→법사위→본회의까지 속전속결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외에도 포털뉴스 편집권 폐지를 담은 신문법 개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관련 방송법 개정, 시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을 평가해 지원하는 미디어바우처법 제정에 속도를 올릴 예정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에서 전날 언론중재법의 상임위 소위 통과와 관련해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언론 생태계를 위한 언론개혁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자평하면서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최근 언론개혁 법안에 가속 페달을 밟는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권력기관 개혁에 집중하다가 언론 분야에선 이렇다 할 개혁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2017년 정권교체 이후 <한국방송>(KBS), <문화방송>(MBC) 이사진 교체 등은 있었지만 언론노조 및 시민사회 진영에서 요구해온 제도적 언론개혁은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난 6월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논의하는 소위(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빠르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에 ‘양보’한 최근 여야 협상에 대한 당원들의 반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부에선 개혁 법안을 원하는 지지층의 갈증을 일단 언론개혁 법안으로 풀어줘야 한다는 분위기가 짙다. 법제사법위원회를 야당에 내주기 전 야당과 첨예하게 갈등하는 언론 관련 현안들을 서둘러 처리하려는 생각도 있다.

그러나 여당의 이런 속전속결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라며 법안소위를 열어 재논의할 것을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에 대해 “노무현 정부 계승자를 자처하는 이들이 결국 언론 취재 자유도를 낮추고, 경직된 언론 환경을 구축한다는 것인데, 이건 노무현 전 대통령 정신과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문체위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대안 없이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을 여당이 사과하고, 다시 회의를 열어 의결할 때까지 아무 회의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문체위 전체회의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노지원 오연서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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