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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경찰이 집값도 잡으라고?" 경찰 일각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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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28일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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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이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 참석해 투기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낸 것을 두고 경찰 일각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경찰도 떠안게 됐다는 것이다.

한 경찰청 직원은 김 청장이 브리핑에 참석한 지난 28일 직장인 전용 앱 블라인드에 “오늘 홍남기 부총리 담화하는 데 경찰청장이 왜 배석함?”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직원은 게시글에서 “오늘 홍 부총리가 집 사지 말라는 담화를 발표하는 데 경찰청장이 왜 옆에 있느냐”며 “정부는 잘 했는데 국민이 말 안 듣고 집사서 이지경이 났고 앞으로 집을 사면 경찰이 혼쭐을 내준다는 건가. 누가 알려 달라”고 적었다.

해당 게시글에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다’ ‘이제 경찰이 집값도 잡아야 한다’ ‘이제는 부동산 폭등까지 경찰 탓으로 돌릴 것이다. 수사 안해서 나쁜놈들이 집값 올려놨다고’ ‘경찰 최고 지휘부가 정권에 잘 보이려 (정부가)욕먹어야 될 일에 경찰 조직을 대신 던졌다’ 등 작성자의 의견에 동조하는 경찰들의 댓글이 이어졌다.

일부 전문가도 김 청장의 메시지가 시의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세제 대책 등 부동산 폭등은 정부의 정책 실패에 따른 결과”라며 “정부가 책임 져야할 사안을 두고 경찰이 나서 불특정 국민을 향해 처벌 운운한 것은 전례가 없고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할 일은 불법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철처한 수사”라며 “수사를 제대로 해서 처벌하면 부동산 투기에 대한 경각심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국회의원 수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국회의원은 총 23명인데, 수사가 마무리 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서영석, 윤재갑 의원과 양향자 무소속 의원 등 4명이다. 모두 불입건·불송치가 결정됐다. 토지매입 미신고 논란이 불거진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한 달째 소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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