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이슈 19대 대통령, 문재인

文대통령 "내년도 확장 예산 편성"...재정 역할 강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9일 민생경제장관회의서 재정 기조 유지
"적극적 재정 운영으로 민생 버팀목 돼야"


파이낸셜뉴스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1.07.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확장 재정 기조의 유지 필요성을 거듭 확인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내년 정부 전체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부처들이 함께 논의하라"고 주문했다고 박경미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언론에 공개된 모두발언에서도 "방역 상황으로 민간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커질수록 정부가 적극적 재정 운영으로 민생의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한다"고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27일 개최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확장 재정을 요구하는 의견과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통과된 제2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을 점검했다.

파이낸셜뉴스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1.07.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 등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민생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취약계층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연간 9~10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신용 회복 지원 강화와 관련해 "서민들의 대출 연체가 발생한 것은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으로 서민들에게 연체가 발생한 경우 일정 조건 내에서 만기를 연장하거나 연체기록으로 인해 신용등급과 금융 접근성이 낮아지는 것에 대한 대응을 모색해보라"고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가격 상승으로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는 계란과 관련해 8월에도 1억 개를 수입,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충분한 양을 수입하는 한편, 추석 대비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 계란 가격 인하 노력과 관련해 "양계업계는 살처분함으로써 방역에 협조했는데, AI가 종료된 지 여러 달 지나고도 보상이 늦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계란은 필수 먹거리인 만큼 양계업계뿐 아니라 계란 소비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생산단계, 유통단계, 판매단계를 점검하고, 수입 계란의 충분한 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특별하게 살피라"고 지시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오는 내달 17일 전체 지원 대상의 약 70%인 130만 명 이상에게 바로 지급 개시하는 등 전체 지원 대상에게 8월과 9월에 집중해서 신속 지급하고,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긴급자금도 8월 중 신속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과 관련해 "신속한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소상공인들의 이의 제기, 민원 제기에 대해 신속한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라"고 강조했고, "지자체에서도 피해 회복 지원을 하는 만큼 지자체에 소득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소상공인의 비대면, 디지털 전환이 도약의 기회가 되는 만큼, 성공적인 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공 스토리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