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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최저임금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정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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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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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이태원 세계음식문화거리의 한 음식점에서 소상공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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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 구상이 논란을 불렀다. 국가가 모두에게 적용되는 임금의 최저선을 정해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지역 차별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 전 원장은 “오해”라면서도 최저임금을 획일적으로 정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최 전 원장은 1일 서울 이태원동 한 음식점에서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관련 제 입장에) 어떤 분은 지역차별 아니냐, 수도권으로 다 오는 거 아니냐고 하셨는데 오해해서 그런 것 같다”면서 “제가 올린 글은 최저임금도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정할 게 아니라 현장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게 현실에 맞지 않냐는 뜻”이라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전날 캠프를 통해 언론에 공유한 글에서 “(경제신문 기사를 보니) 지방의 알바생들은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좋으니 일할 수만 있게 해달란다”면서 “일하고 싶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와 다름없다”고 했다. 그는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면 기업유치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배진한 충남대 명예교수 발언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의 일자리, 경제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최재형식 지역차별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어느 지역, 어느 국민에게 ‘당신들은 서울보다 싼값에 임금을 책정받아야 마땅하다’ 하실 건가”라며 “지역이 발전하지도 못했는데 인건비마저 헐값 취급 받으면 서울집중을 더 부채질 할 것”이라고 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도 같은 날 SNS에서 “안 그래도 청년이 유실되는 비수도권 지역 청년들에게 지역을 떠나라고 등떠밀겠다는 말”이라고 했다.

최 전 원장은 오는 4일 공식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두고 ‘반문재인’ 정책 행보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 감사원장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야당 대선주자로서 존재감을 키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소상공인 간담회에선 코로나19에 따른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정치적 매표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상인들이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따른 영업 축소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자 “지금 정부의 행태는 분명 국민의 세금으로 표를 사는 행태”라면서 “작년 총선도 그렇고 이번 추경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건 매표행위”라고 반복해 말했다.

여권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이 지사가 며칠 전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이 성장 정책이라고 주장했다고 들었다”면서 “현실성도, 실효성도 의문시 되는 분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이를 성장 정책이라 포장한 것으로 일종의 분식이고 ‘정책 화장술’”이라고 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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