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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이름만 남은 방송채널 58개 등록 직권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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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수 착시효과 제거...부실 PP 이용 탈법행위 방지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사업자 명목만 유지하고 있는 58개 방송채널 등록이 사상 처음으로 취소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보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부가가치세법상 폐업한 TV PP 43개, 라디오 PP 3개, 데이터 PP 12개 등 49개 법인 58개 PP 등록을 모두 직권으로 취소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장기간 방송을 하지 않는 PP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령 개정에 따른 조치다.

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5년 이상 방송을 계속하지 않는 경우, 방송법상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PP의 경우 방송실시결과 미제출 내역과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 또는 현장조사를 통한 사실상 폐업상태 확인을 통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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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까지는 PP의 퇴출 제도가 없었다. 이에 따라 전체 PP 수가 부풀려지고 허위 투자 유치 등 일부 부실 PP 지위를 이용한 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과기정통부는 국세청과 협조해 부가가치세법상 폐업한 58개 PP를 확인하고 청문절차를 거쳐 등록 취소 대상 PP로 확정하고 통보했다.

과기정통부는 2025년 6월까지 방송을 계속하지 않는 PP도 파악해 정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과 협조해 앞으로도 폐업한 PP를 확인해 지속 취소하고, 정확한 PP 통계를 산출할 계획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PP 등록 취소는 방송법 제정과 PP 등록제 도입 이후 최초로 이뤄진 것”이라며 “부실 PP로 인한 방송시장 교란 또는 규제 집행 어려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부실 PP 정리와 더불어 PP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노력도 병행, 유료방송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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