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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학급 당 학생 수 OECD 평균보다 초 1.9명·중 2.8명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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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나온 성인 절반 이상이지만 고용률은 OECD 평균 밑돌아

연합뉴스

학교 교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학급당 학생 수는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5∼64세 성인의 대학 이수율은 OECD 평균보다 높았지만, 고용률은 더 낮아 고학력자들이 취업 시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OECD가 회원국 38개국, 비회원국 8개국 등 4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OECD 교육지표 2021'을 16일 발표했다.

◇ 중·고등학교서 교사 1인당 학생 수 OECD 평균보다 적어

2019년 한국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6명으로 OECD 평균(14.5명)보다 많았다.

그러나 중학교는 13.0명, 고등학교는 11.4명으로 OECD 평균(중학교 13.1명, 고등학교 13.0명)보다 적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한국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0.1명 늘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0.4명, 0.9명 감소했다.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60년 만에 찾아오는 상서로운 해로 알려져 출산율이 높았던 2012년 흑룡해에 출생한 학생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함에 따라 학생 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달리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에서 OECD 평균보다 많았다.

2019년 한국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3.0명, 중학교 26.1명으로 각각 OECD 평균인 21.1명과 23.3명보다 많았다.

다만 전년(초등학교 23.1명, 중학교 26.7명)보다는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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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준 교사 1인당 학생 수·학급당 학생 수
[교육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 수급은 유동적으로 인원 증원 등이 이뤄질 수 있지만, 학급은 물리적인 시설 구비가 필요하므로 교원 수급보다 탄력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2020년 기준으로 한국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적었으나 15년 차 교사의 법정 급여는 더 많았다.

◇ 공교육비 중 민간재원 비율 OECD 평균보다 높아

여전히 대학단계에서 공교육비 중 정부 재원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한국 초등학교∼고등교육(대학) 단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는 5.1%로 OECD 평균인 4.9%보다 높았다.

공교육비는 학부모가 사교육에 쓴 비용을 빼고 정부나 민간이 사용한 모든 교육비를 뜻한다. 정부 재원, 민간재원, 해외 재원 공교육비를 모두 합친 것이다.

GDP 대비 공교육비 중 정부 재원은 3.8%로 OECD 평균(4.1%)보다 낮았고 민간재원은 1.3%로 OECD 평균(0.8%)보다 높았다.

초등∼고등학교의 정부 재원 비율은 3.1%로 OECD 평균과 같았고 민간재원 비율은 0.4%로 OECD 평균(0.3%)보다 높았다.

그러나 대학 단계의 정부 재원 비율은 0.6%로 OECD 평균(0.9%)보다 낮았고, 민간재원 비율은 0.9%로 OECD 평균(0.4%)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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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공교육비
[교육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교육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민간재원 비율이 높은 것은 고교 무상교육이 시작되기 전의 상황이라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대학의 경우는 우리나라는 국공립대 학생 비율이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낮다"고 설명했다.

2018년 한국 초등학교∼고등교육 공교육비 중 정부 투자의 상대적 비율은 73.6%로 OECD 평균(82.4%)보다 낮았다.

초등학교∼고등학교(88.6%)와 고등교육(39.7%)에서 모두 OECD 평균(초등학교~고등학교 89.7%, 고등교육 66.2%)보다 낮았다.

2018년 한국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2천914달러로 OECD 평균(1만1천680달러보다 높았다.

2019년 기준으로 국공립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4천792달러로 전년보다 0.1% 상승했고 사립대학은 8천582달러로 전년과 거의 변동이 없었다.

등록금 관련 자료를 제출한 국가(국공립 27개국, 사립 18개국)중 한국은 국공립대학 8번째, 사립대학은 7번째로 등록금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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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의실
[연합뉴스TV 제공]


◇ 대학 나온 청년층 비율 OECD 국가 중 1위…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낮아

2019년 우리나라의 연령별 취학률은 만 3∼5세 93.3%, 만 6∼14세 99.3%, 만 15∼19세 83.9%, 만 20∼24세 49.7%로 모두 OECD 평균보다 높았다. 그러나 만 25∼29세는 8.0%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연령별 취학률은 연령별 인구 대비 해당 연령의 학생 수를 말한다.

2020년 우리나라 성인(만 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0.7%로 OECD 평균(40.3%)보다 높았고 특히 만 2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층은 69.8%로 OECD 국가 중 1위였다.

만 25∼64세 전체 고용률은 72.8%로, OECD 평균(75.7%)보다 낮았다.

교육단계별로 보면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률이 70.4%, 전문대학 졸업자 76.1%, 대학 졸업자 76.3%로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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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단계별 성인 고용률
[교육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5∼64세 성인 중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자의 임금을 100으로 놓고 최종학력이 다른 성인의 임금을 비교하는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은 2019년 기준으로 전문대 졸업자 108.3%, 대학 졸업자 136.3%, 대학원 졸업자 182.3%로 모두 전년보다 격차가 줄었다.

전문대, 대학, 대학원 졸업자들의 상대적 임금은 모두 OECD 평균을 하회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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