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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언론중재법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삭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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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이준석 ‘100분 토론’

이준석 “이렇게 하면 합의된 것” 화답

‘고발 사주’ 의혹엔 입장 차 확연

송 “검찰청 문 닫을만큼 큰 사건”

이 “당, 공익 제보로 파악 가능성


한겨레

16일 서울 마포구 <문화방송> 스튜디오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토론을 하고 있다. 유튜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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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여야 ‘8인 협의체’가 논의 중인 언론중재법과 관련 “고의·중과실 조항 추정 조항을 삭제하려 한다”고 말했다.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한 이 조항은 언론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여야 ‘8인 협의체’에서도 뜨거운 쟁점이었다.

송 대표의 이런 발언은 이날 <문화방송>(MBC) ‘100분 토론’에서 나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추석 특집 여야 당 대표 토론회’에 참석한 송 대표는 가짜뉴스로 인해 손해를 입는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기존 당 의견에서 선회한 입장을 제시했다. 이 대표가 먼저 “언론 환경은 정반합을 이뤄가는 과정이다. 문제를 제기하고 정정하는 것을 반복하는 과정인데 중과실 제재를 바로 손해배상으로 물리는 것은 성급하다는 생각”이라며 “중과실 추정 조항 등 모호한 부분은 민주당이 빨리 포기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폈다.

그러자 송 대표는 “이 대표 말씀처럼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삭제하려고 한다”고 동의 의사를 표했다. 이 대표가 다시 “이렇게 하면 합의가 된 것”이라고 말하자, 송 대표는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그건 좀 조정해 보려고 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 대표는 “중과실, 경과실이란 표현 자체가 모호성을 바탕으로 언론이 압박을 느낄 수 있다. 송 대표가 ‘쿨’하게 추정 조항을 덜어낸다고 하니 저도 당에 가서 (합의 내용을) 말하겠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달 말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가 무산된 뒤 여야 의원과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8인 협의체’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고의·중과실 조항을 없애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내용 자체가 모호하다는 언론계와 학계의 의견이 많아 논란이 돼 왔다. 당초 법안에 정의된 요건도 법안 수정 과정에서 6개 가운데 3개가 삭제됐다. 수정안에는 ‘보복·반복적 조작’, ‘충분한 검증 없는 복제 인용’, ‘제목이나 시각자료로 내용을 왜곡할 때’ 등 세 가지 요건이 남아있었다.

송 대표는 그러면서 오는 27일 언론중재법 본회의 처리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송 대표는 “27일 합의처리 하기로 양당 원내대표가 이미 합의했다”며 “8인 협의체에서 의견 수렴이 안되더라도 원안 상정이 아니라 일부 수용안 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야당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면서 “추정 조항 포기를 말씀하니 우리도 성의를 보이겠지만, 시간에 쪼들려 성급한 마무리를 하려 하면 좋은 평가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발언도 이어갔다. 송 대표는 “검찰총장 오른팔이 야당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국기 문란”이라며 “검찰청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검찰청이 문을 닫아야 할 정도의 큰 사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이 대표는 “김웅 의원이 문건을 입수하고 당에다 전달했을 때 당에서 전달받은 사람이 그것이 ‘검사가 보내준 것이다’라고 전혀 파악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당은) 공익 제보의 일환으로 파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당 차원의 문제는 없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고발장을 바탕으로 해 최강욱 의원이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제보 내용 자체는 공익 제보의 성격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권 재창출이냐, 정권 교체’냐 두고 두 당 대표는 지지층에 호소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정권 교체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살림살이가 좋아지셨느냐”며 “정부 여당이 촛불로 지지받아 집권했는데 개혁이 오만했고, 독선적이었고, 결과적으로 국민께 실망을 안겼다. 수권 능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방증했다”고 꼬집었다.

송 대표는 “이번 선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출마하는 선거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발전적인 것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국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집권 여당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내년 3월까지 백신을 완전히 완성해 나가고, 부동산 해법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에 “송 대표를 곤란하게 하고 싶지 않지만, 문재인 정부와 강한 차별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들린다”며 “미흡한 부분이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받아쳤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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