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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빌려야 하나···국민은행도 전세대출·집단대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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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가계대출 한도 17조원 불과

집단대출 제한 확산에 실수요자 피해 우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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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공언한 가계부채 총량 관리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 올해 말까지 전(全) 금융권에 남은 추가 대출 한도가 17조 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당국의 총량 규제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자 지난달 NH농협은행이 집단대출을 중단한 데 이어 국민은행도 한도를 축소하고 나섰다. 집단대출 제한 조치가 다른 시중은행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아파트를 분양 받은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

23일 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신용대출의 다른 은행 상환 조건부 신규 대출 취급을 오는 29일부터 제한한다고 밝혔다. 주담대는 우선변제보증금 관련 모기지신용보험(MCI) 대출,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출 한도를 줄인다. 서울 지역 아파트의 경우 5,000만 원씩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든다. 전세대출은 임대차계약 갱신 때 최대 2억 원 한도로 임차 보증금의 증액 금액 범위 내로 대출 한도를 축소한다.

특히 집단대출은 입주 잔금 대출 취급 시 담보 조사 가격 운영 기준이 ‘KB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 금액’으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잔금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대부분 현 시세를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을 적용했기 때문에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분만큼 더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세 종류 가격 가운데 최저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잔금 대출 한도가 상당 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출 증가세가 지속되자 불과 1주일 만에 가계대출 추가 제한 조치를 취하고 집단대출도 새로 포함시킨 것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16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비규제 지역의 DSR 적용 비율을 현행 100~120%에서 70%로 강화하는 등의 대출 제한 조치를 취했다.

이처럼 시중은행들이 실수요자들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집단대출마저 조인 것은 연말까지 남은 대출 가능액이 거의 소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은행 가계대출은 16일 현재 전년 말 대비 4.37% 불어나 정부 목표치(5~6%)에 근접한 상황이다. 서울경제가 금융 당국의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7월 가계대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5조 2,000억 원 증가했다. 증가율이 10.0%였던 점을 감안하면 잔액은 지난해 7월 1,452조 원, 올해 7월 1,597조 2,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8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8조 5,000억 원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8월 말 현재 잔액은 1,605조 7,000억 원 수준이다.

6%대 증가율을 맞추려면 최대 17조 원가량의 여유만 남았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잔액 추정치는 1,518조 3,000억 원이다. 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전년 대비 5~6%대로 낮추겠다고 공언했는데 결국 가계대출 증가율을 6.9%로 낮추기 위해서는 올해 말 대출 잔액은 1,623조 1,000억 원이 돼야 한다. 남은 4개월간 총 17조 4,000억 원, 월평균으로는 4조 3,000억 원을 넘어서면 안 되는 셈이다.

이에 당국은 이르면 10월 초로 예정된 가계부채 추가 대책 발표를 앞두고 강력한 규제책을 예고했다. 최대 관심사는 불똥이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정책모기지 등 이른바 ‘실수요 3인방’으로까지 튈지 여부다. 올해 은행권 전세대출의 월평균 증가액만 2조 6,600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집단대출을 더하면 4조 원을 훌쩍 넘는다. 집단대출은 5월부터 크게 늘어 석 달째 2조 원 안팎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정책모기지 등을 더하면 실수요 대출만으로도 ‘마지노선’인 17조 원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징수 등 전세대출 심사를 강화하거나 고액·고신용 대상인 SGI서울보증보험의 보증부 전세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실수요에 미칠 피해는 최소화하되 가장 싼 금리의 전세대출로 투자 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금융위 내부에서도 전세대출을 죄는 것과 관련해 갑론을박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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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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