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미신고 코인거래소 36곳 모두 영업종료…원화예치금 42억(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신고마감 직전 시장점유율 0.1% 미만…원화예치금 2천600억(4월)→42억원

FIU "이용자 피해 가능성 많이 축소됐다"

연합뉴스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신고하지 않은 가상화폐 거래소 36곳이 모두 영업을 종료했다.

26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날 1차 점검을 한 결과, 미신고 거래소 36곳이 영업을 종료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신청했지만 획득하지 못한 13곳과 아예 ISMS 인증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23곳이다.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지난 24일까지 ISMS 인증 획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확보 등 요건을 갖춰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화폐 거래소는 25일부터 영업할 수 없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는 ISMS 인증과 실명계좌를 모두 확보해 원화마켓(원화로 코인을 매매)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다른 25곳은 코인마켓(코인으로 코인을 매매)만 운영하는 사업자로 각각 신고했다.

미신고 영업 행위가 적발되면 5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FIU에 따르면 ISMS 인증을 신청했으나 획득하지 못한 거래소 13곳의 시장 점유율은 꾸준히 감소, 지난 21일 기준 0.1%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들 거래소의 원화 예치금 잔액도 지난 4월 2천600억원을 초과했으나 41억8천만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FIU는 "이용자들의 피해 가능성이 많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업자들의 영업 종료로 인한 시장 혼란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 당국, 미신고 영업 단속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감독원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미신고 사업자들의 영업 종료 여부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6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및 영업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있다.
[금융위 제공]


FIU와 금감원은 미신고 영업 여부를 지속해서 들여다볼 계획이다.

당국은 영업 종료 거래소가 고객 자금을 유용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원화 예치금과 가상화폐의 반환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다.

FIU와 당국은 신고한 거래소들의 경우 신고를 수리하는 대로 의무 이행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특금법에 따라 신고 수리된 거래소들은 고객확인(CDD),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 기록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FIU의 검사 대상이 되고, 위반 시 기관·임직원 제재, 벌금, 과태료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당국이 신고 거래소들을 상대로 자금세탁방지 체계 관련 현장 지도 또는 검사를 준비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당분간은 업계 상황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FIU 관계자는 "거래소들이 자금세탁방지·고객확인 의무 등을 바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지만, 신고 접수가 막 종료된 만큼 일단 정착하는 시간을 갖게끔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 시장 안정화 이후엔 업권법 초점 맞춰질 듯

당국은 일단 가상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실명계좌를 확보한 4개 사업자의 평균 일거래금액은 지난 4월 한달 기준 약 22조원이었으나 이달 17∼22일 기준 8조7천억원으로 확인됐다.

FIU는 "작년 말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시장이 과열 상태를 보였으나 최근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시장 안정화 이후에는 투자자 보호를 비롯해 관련 산업 육성·규제 등 가상화폐를 넓게 다루는 업권법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4일 "업권법에 어떤 사항이 들어가야 하는지 기초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단 FIU는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TF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업권법의 기본 원칙을 ▲이용자 보호 ▲기술 중립성 ▲국제정합성 등 3가지로 제시하고, ▲규제책 정립 ▲가상자산업 분류 ▲사업자 진입 규제 ▲가상자산 상장·유통 ▲불공정거래 규제 등 5가지를 주요 쟁점으로 분류해 의견 형태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지급형·증권형 토큰, 스테이블코인 등 여러 유형으로 나뉘는 가상화폐들을 먼저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규제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TF 한 관계자는 "거래소의 신고 기한이 막 지난 상황이다 보니 일단은 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확인하고, 이를 살피는 과정에서 업권법 제정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ku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