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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국민지원금 100% 지급 결정... 당진시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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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 당진시의회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전 시민에게 지급하라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한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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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을 전체 도민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15개 시·군 중 당진시만 유일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에 당진시의회가 당진에서도 모든 시민에게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라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인 하위 88%에서 제외된 나머지 상위 12% 도민에게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가 50%를 지원하고 각 시·군이 5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당진시에서는 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진시는 정부의 국민지원금 지급 방식을 따르는 한편, 지원 대상에 제외된 2만 807명(전체 당진시민 중 12.5%)에 대한 지원 금액인 52억 175만 원을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원 방식은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 등을 고려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충남도는 당진시가 끝까지 반대하면 당진시민들에게는 당진시가 부담해야 하는 50%의 시비를 뺀 충남도비 12만 5000원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지원금을 두고 당진시의 이같은 방침과 관련해 당진시의회(의장 최창용)에서는 모든 시민들에게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라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창용 의장은 "국민지원금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상위 12% 국민을 제외함으로써 지급 기준의 논란과 형평성 등의 문제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에서도 당진시를 제외한 14개 시·군이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당진시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하루라도 빨리 국민지원금 확대 지급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창용 의장을 비롯해 임종억 부의장과 서영훈, 이종윤, 양기림, 전재숙 의원이 참석했으며 상생지원금 전 시민 지급을 촉구문에는 모든 의원이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계속되면서 당진시는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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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당진시대 신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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