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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파산' 폭증… 개인파산 5년만에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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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개인파산 신청 5만379건
법인파산 신청도 1000건 넘어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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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개인·법인 파산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법인파산 신청은 처음으로 1000건을 넘어섰다.

27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사건은 5만379건이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지난 2019년(4만5642건)에 비해 4737건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이 가운데 법원이 받아들인 파산 신청건수는 4만4417건이었다.

코로나19가 자영업자와 여행업 종사자에게 타격을 준 것이 직접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회생법원 A부장판사는 "개인파산을 신청한 이들을 보면 아무래도 자영업자와 여행업 종사자, 계약직 근로자가 많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영업도 못하는 데다 일자리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자영업자들은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생활고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한 제보가 20여건 접수됐다고 언급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개인파산 신청은 지속적·안정적 수입이 없는 사람이 신청하는데, (코로나19로) 수입원 자체가 감소한 영향"이라고 했다.

법인파산 신청건수도 늘어났다. 2019년(931건)보다 138건 증가한 1069건을 기록했다. 이 또한 최근 4년간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파산 신청사유를 설명할 때 '유일한 원인'으로 코로나19를 적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기업 환경의 변화로 경영을 포기하는 경향이 보인다는 분석도 나온다. 주 52시간 근로 등 일괄적 시행과 코로나19 여파가 맞물리면서 경영 자체를 포기한다는 것이다. 서울회생법원 B부장판사는 "과거엔 기업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이런 문제들이 겹치면서 (경영을) 접어버리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제받는 개인회생 신청은 대폭 감소했다. 지난해 접수된 개인회생은 8만6553건으로 2019년(9만2587건) 대비 6034건 줄었다. 회생신청 자체가 지연되고 있다는 분석이 전문가들 사이에선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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