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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종전선언 공조할까…정부, 남북대화 '불씨' 살리려 美 설득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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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美 설득 '험로'…종전선언, 北제재 완화 명분 줄 수도"

뉴스1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21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소인수회담에서 대화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2021.5.2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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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정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조건부 종전선언 화답'을 기점으로 기대감이 일고 있는 남북 대화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당분간 미국과의 공조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단 '조건 없는 선(先) 대화, 후(後)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설득하는 작업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근 김 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종전선언 추진' 제의에 연이틀 반응을 내놨다. '이중기준 철폐'와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대화 조건으로 내세웠지만 '흥미 있다'라는 평가와 남북 관계 복원의 최종 단계인 남북정상회담도 먼저 언급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김 부부장의 일련의 담화에 '환영'의 기류가 감지되면서도 동시에 절제된 대응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

한 정부 고위당국자는 27일 "일희일비 하지 않겠다"며 "북한의 진의 파악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미 간 조율을 바탕으로 종전선언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종전선언이 논의된 바 있다고 최근 확인한 바 있다.

단 미국이 종전선언 논의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이에 우리의 종전선언 추진이 미국과의 충분한 사전 교감 없이 앞서간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현재 정부가 절제된 대응을 하는 이유도 이미 한 발짝 먼저 나갔기 때문에 한미관계를 고려해 '보폭'을 맞추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지난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종전선언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것을 미국 측과 상의가 됐나'라는 취지에 물음에 "상의라기보다는 항상 인포메이션 쉐어링(정보교환)을 하고 있다"고만 답하며 여지를 남긴 부분도 되짚어볼 만하다.

이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 열려있다"면서도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가 없다" "외교적 관여" 등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미온적 태도를 엿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아울러 북한이 말한 대북 적대시 정책은 결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해제·유예 등 미국과 연관된 사안이 많다. 이는 향후 우리 정부의 미국 설득 작업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 입장에서는 종전선언 추진이 쉬운 사안이 아니다. 북한으로서는 종전선언이 성사되면 더 이상 북한과 미국이 적대시 관계가 아니라며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할 명분이 생기는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뿐만 아니라 미국이 자체적으로 부과한 독자 대북제재 등을 철회해야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한 "주한미군 철수 요구도 가능하다"며 "아울러 종전선언 추진이 성사가 안 되더라도 북한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게 없다. 남북중이 종전선언을 추진하려 했지만 미국이 반대해서 안 됐다는 논리로 일종의 '미국은 평화 반대세력'으로 규정해 자신들의 여러 행동을 정당화하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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