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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세종의사당 설치 '확정'에 환영 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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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기자(pressianjungbu@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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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세종의사당 예정부지 ⓒ행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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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와 시민들의 염원이었던 국회 세종의사당(분원) 설치가 최종 확정됐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난 2014년부터 세종시가 핵심 공약과제로 추진해온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에는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분원)을 두기로 하고, 분원의 설치와 운영,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부대의견으로 국회사무처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원을 활용하여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여기에 국회 운영의 비효율 최소화 방안도 포함하도록 했다.

국회법 개정안 통과로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공모 등의 후속조치가 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은 “국회법 개정안 처리로 세종시가 정치행정수도로 발돋움하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했다”며 “시청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해 세종의사당을 차질 없이 건설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강준현‧홍성국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앞 광장에서 현수막을 펼쳐 들고 감사와 환영의 뜻을 표했다.

특히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은 여야 합의를 이끌며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한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진석 부의장, 박완주 의원 등을 만나 감사의 인사를 나눴다.

또한 세종시의회는 공식 논평을 통해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모아준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과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 데 이어, 세종의사당 건립이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및 협의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표명했다.

아울러 이번 역사적 결단을 계기로 국가균형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할‘행정수도 세종시대’를 여는 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태환 의장은 “37만 세종시민들과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열렬히 환영한다”면서“세종시가 대한민국의 정치행정수도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갑)은 “1호 법안인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476일 만에 마침내 최종 문턱을 넘었다”며 “연내 통과 약속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신 560만 충청권의 염원 덕분”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그동안 인프라 건설 중심으로 발전해온 세종시가 이제는 경제·문화 등 본격적인 수도의 기능을 갖추는 ‘국토균형발전 2기’로 출발한다”며 “이는 세종시만의 경사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중대한 모멘텀”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또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니 세종의사당 건립 계획을 구체화하는 후속 조치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충청권 메가시티의 관점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앞당기고 미래 대한민국으로 가는 중요한 변곡점으로 만들 것”이라고 각오를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 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며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확실하게 매듭진 것”이라며 “이로써 이미 확보된 국회의사당 설계예산 147억을 집행할 수 있게 된만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전월산과 국립세종수목원 사이에 들어서게 될 국회 세종의사당 일대는 행정타운의 면모를 갖추며 정부청사와 국회가 하나로 어우러져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지가 되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게 될 것”이라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서울에 집중된 행정과 경제를 분리해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인한 국토발전의 양극화를 해소할 가장 확실한 대안으로 세종시는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 되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의 꿈을 이뤄갈 희망이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국회 운영위원으로서 법안 상정과 여야 의원들에게 세종의사당 건립의 당위성을 설파해 오며 본회의 통과까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온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당위원장)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는 대한민국 100년 앞을 내다보는 역사적인 결정으로 설계용역과 건립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향후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행정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37만 세종시민과 함께 이루어낸 결과에 환영하며, 시민과 함께 축하한다”며 “국회세종의사당은 행정수도 완성을 염원하는 37만 세종시민의 숙원사업이었다. 그간 정치권의 수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오늘 확정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희소식은 이러한 시민의 성원에 전적으로 힘입은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축하 논평을 냈다.

국가균형발전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상임대표 임승달‧윤대근, 이하 비대위)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비대위는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정권과 상관없이 지속적이고 안정되게 추진될 수 있는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국책사업의 법적 지위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본회의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 부지에서 세종시민들과 함께 현수막 퍼포먼스 진행하며 국회의 결정을 환영하고 자축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승달 비대위 상임대표는 “본회의 통과에 힘을 실어주신 의원들과 그동안 뜻을 함께해주신 세종시 민관정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국회가 정파를 초월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균형발전이 우리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강력한 대안이자 과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대근 비대위 상임대표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560만 충청인과 더불어 비수도권 지방민들의 희망이라고 생각한다”며 “해가 바뀌기 전 좋은 결과를 보게 되어 기쁘지만 다시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비대위의 역할을 고민하고 남은 과제들을 수행해나갈 것이다. 진정한 국회 세종시대가 열리는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이어가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방분권 세종회의도 “국회 세종의사당은 국가적으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핵심과제이며 수도권 비대화와 지방소멸 위험성, 행정의 비효율성 문제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이제 남은 과제는 신속성과 완결성이다. 설계비 147억 원이 준비되어 있는 이상 신속하게 설계용역을 실시할 것과 국회가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완전한 기능의 세종의사당을 설치할 것을 주문한다. 국회는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염원하는 국민들이 보내는 위 메시지를 정확히 알고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박무익, 이하 행복청)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근거법률인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차질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복청 관계자는 “이번 근거법 마련에 따라 국회에서는 국회세종의사당의 구체적인 입지, 규모, 사업비 등을 담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복청은 올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회계에 반영된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원을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국회사무처가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공모 등 본격적인 건립절차가 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통상 건립절차가 설계에 2년, 공사에 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면 국회세종의사당은 빠르면 2027년경 개원‧운영될 전망”이라며 “국회세종의사당이 건립되면 현재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 중심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기본계획과 개발계획 등 관련 도시계획도 전면 정비할 계획”이라고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김규철 기자(pressianjungbu@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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