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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국감 “대장동 엘시티 닮은 꼴 특혜개발” 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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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부산시 국정감사에서는 특혜 개발 의혹이 일고 있는 경기 대장동과 부산 엘시티 사업을 비교하며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오갔다.
서울신문

박형준 부산시장이 15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행안위 소속 국감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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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형준 부산시장 4대강사찰 의혹 검찰기소, 1호공약인 어반루프 실현가능성 여부,측근들의 시정개입 등에 대한 질의가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엘시티 사업은 애초 부산시가 공공개발을 하다가 부지 조성 후 원가에 민간사업자에게 넘기고 주거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해줬다”며 “시가 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았고 민간사업자 대신 1천억원을 들여 도로나 소공원 등 기반시설까지 조성해 준 완전한 특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엘시티 사업은 전체 분양수입이 4조5천억원이나 되는데 부산시민에게 돌아온 환수이익은 0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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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이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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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엘시티와 대장동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대장동 문제는 민관 합동으로 땅을 개발하면서 땅값에서 거둔 엄청난 이익을 민간에게 준 것”이라며 “민간 개발업자들이 핵심 27만 평 가운데 가장 중심 블록을 특별히 분양받아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한 것이 문제”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에서 이익을 환수해서 공원 등으로 5천여억원을 시민에게 돌려줬다고 주장하는데 말이 안 된다”며 “시민에게 돌려준 게 아니라 도시개발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기반시설을 한 것 두고 이익을 환수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기만행위”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성남시 행정기획국이 작성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출자승인 검토 보고 공문서에 이재명 당시 시장이 직접 서명을 했는데 이는 업무상 배임”이라며 “민주당이 부산 정치권을 공격하는 제일 포인트가 엘시티인데 이런 공세에는 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박 시장이 거주하는 엘시티 매각 문제를 두고도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박 시장이 사는 엘시티를 두고 정상적인 매매였다고 주장하는 데 변함없나”고 물은 뒤 “시장 선거 후 처분하겠다고 했으나 입장이 바뀐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완주 의원은 “박 시장이 7월 기자회견에서 엘시티 문제에 대해 ‘부끄러움이 없다,조사 끝나지 않았는데 처분하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조사 끝났으니 처분해야 할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서울신문

행안위 부산시 국감에서는 4대강 사찰 의혹 검찰기소, 1호공약인 어반루프 실현가능성 여부,측근들의 시정개입 등에 대한 국회의원 들의질의가 이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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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선거 후 제가 엘시티에 사는 것이 시민 보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매각하겠다고 했다”며 “매각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여당의원은 최근 검찰이 박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 집중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검찰이)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기소한 것이다. 문건이 공개된 것이 마치여당이 작업을 해서 발표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시민단체가 국정원을 상대로 소송을 했기 때문에 밝혀진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공소장 내용을 일일이 말할 수 없지만, (홍보기획관)이 제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소속 이해식 의원과 오영환 의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숙원사업인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 사찰 개입의혹이 있다며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사업이라고 명백한 물증이 드러났지만 시장은 기존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고 몰아부쳤다.

박 시장은 “국정원이 선거 때 여러가지 면에서 굉장히 의심스러운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한다”며 맞섰다.

이날 일부 야당 의원들은 박 시장이 ‘측근 시정’을 펴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며 부산시 고위 공직자 이름을 직접 언급했다.

국민의 힘 김도읍 의원은 “(박형준 시정)이 오거돈 시장 때 보다 딱히 나아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산시에 부산시장이 둘이라는 소리가 있다”며 “오죽하면 부산시 실장의 이름을 따서 광회대군이라는 말도 있다. 시장이 심각성을 모르고 있으니 그런 평가가 나오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서범수 의원도 “여전히 측근 위주 행정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많다. 우수한 부산시 공무원을 두고, 측근 중심으로 시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거들었다.

박 시장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적절치 않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박 시장의 1호 공약인 어반루프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공식 질의가 끝나가 추가 질의 시간에 여·야의원간 고성과 설전이 오가면서 정회가 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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