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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11월 금리인상 강력시사…"가계빚 급증, 집값 오른 영향 상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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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11월 기준금리 인상해도 큰 어려움 없어"

"가계부채 급증에는 주택가격 오른 요인도 상당히 커"

뉴스1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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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1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1월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큰 어려움이 없다"며 다음달 인상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이에 이 총재는 "가계부채가 급증을 했는데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택가격이 오른 요인도 상당히 크다"는 견해를 내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가파른 집값과 가계부채 오름세,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핵심 화두로 다뤄졌다.

이 총재는 '11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묻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저희가 보는 경기흐름 예상에 따르면 11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며 "특별히 우리 경제에 큰 위험이 없는 한, 우리 경제가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11월 금리인상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8월 열린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0.50%에서 0.75%로 인상했으며, 연이어 열린 10월 회의에서는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 이 총재는 "8월에는 여러 상황을 봐서 기준금리를 올렸고 이달에 동결한 이유는 연속으로 올리기 보다는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지고 글로벌 경제 리스크 요인이 있어 인플레이션(지속적 물가 상승)이 심화돼 경기 둔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 방역 단계도 강화된 상황이라 조금 더 지켜보자는 뜻"이라고 전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한다는 통방문 문구가 10월에는 "적절히 조정"으로 바뀐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상) 하고, 안하고는 과거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결정하는 것이지 한번씩 건너뛰는 인식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점진적'이라는 단어를 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또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는 길을 터놓는 것이 아니냐고 한다"며 "저희들이 1월에 (기준금리를) 연속으로 올린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만 무조건 한 번을 건너뛰는 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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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총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0.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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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집값이 폭등하니까 담보대출과 가계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정상적으로 집을 구하고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가 급증을 했는데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격이 오른 요인도 상당히 크다"며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이어서 "정부의 정책 의지가 강하니까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왜 안주겠느냐, 정부의 부동산 의지가 상당히 영향을 줄 것으로 봤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랬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했고 청와대 대변인이 사과하기까지한 것을 보면 정책 의지만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주체 사이에서 과도한 수익추구 행위, 일억천금하려는 것이 팽배해 있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라고 덧붙였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청년층의 가계부채와 관련해 질의했다. 청년층 가계부채 증가율이 높고 저소득 차주 비율로 놓고 볼 때 앞으로 신용불량자가 될 가능성도 많다면서 "진짜 시한폭탄이 아니냐"는 지적을 내놨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청년층의 대출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저금리에 위험추구, 수익추구 행위가 자꾸 동조화하면서 주택 구입이 몰리고 주식투자에 대출이 같이 늘어나서 더 크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계대출이 특히 높아진 것도 경제주체들, 젊은층 사이에서 수익추구 행위가 과도하지 않나 싶어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청년층은 아직까지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에 혹시라도 충격이 왔을 때 채무상환의 어려움을 겪지 않나 우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층의 애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인식하고 정책방향에 있어서 고심하고 있는 이슈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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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총재가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다. 2021.10.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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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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