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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탄력 받는 부·울·경 메가시티,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축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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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수도권에 메가시티를 육성하기로 하고 14일 '초광역 협력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묶어 1시간 내에 이동할 수 있는 교통망을 구축하는 이 메가시티 계획에 가장 근접한 지역으로는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이 꼽히고 있다. 정부는 이 계획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의 예비타당성조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화하고 국고보조율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비수도권 메가시티 육성 방침은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메가시티는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성장동력이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권에서는 주요 도시 간에 메가시티 각축전이 예고되고 있다. 메가시티는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라 할 만하다. 기존 균형발전은 시도라는 행정구역에 맞춰 나눠주기식으로 진행됐지만 메가시티는 하나의 광역경제권에서 행정, 인프라 등을 전방위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자원과 인력이 집적돼야 하는 지식 기반 경제에 적합한 발전 방식이다. 인구 800만명의 부울경은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 국내에서 메가시티로 발전시킬 가장 경쟁력 있는 지역이다.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이 밀집해 있어 행정과 교육 시스템이 통합 효과를 내면 도시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 부울경 특별지자체는 내년 상반기 출범할 계획이다. 기존 지자체를 유지한 상태에서 특별지자체 형태로 경제·관광·교통 등 공통 현안을 처리하게 된다.

이제 과제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연이어 개최되는 와중에서도 메가시티 전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일이다. 메가시티 조직 설계, 규약 제정 등 실무 작업이 산적해 있다. 지자체 간 사업 확정, 재정 분담 등을 놓고 갈등이 따를 수밖에 없어 조정기구도 필요하다. 기업과 인재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도 절실하다. 지방투자촉진법 제정도 서둘러야 한다. 하나같이 이번 정부 내에 마무리하기 어려운 현안인 만큼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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