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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크리뷰]이주열, 11월 기준금리 인상 시사…"한전 적자는 전기료 못올린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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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한국은행·한전 등 국정감사…고유가로 수입물가 7년 7개월만에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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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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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1월 기준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입물가는 7년7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유가 상승에 따른 영업실적 악화가 예상되는 한국전력의 정승일 사장은 전기요금을 원가 이상으로 올리지 못해 한전의 재무구조가 나빠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 11월 금리인상 시사=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지금의 경제 흐름 예상에 따르면 11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오는 11월25일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한다. 이 총재는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직후 "다음 회의에서 추가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날 발언은 한층 더 강해진 것이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 인상할 경우 현행 연 0.75%에서 연 1%로 올라가게 된다. 기준금리가 1%로 복귀하는 것은 코로나 발생 직후인 2020년 3월 0.75%로 낮춘 지 1년 8개월 만이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내년 연 1.5% 수준까지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 역시 커질 전망이다.

◆한전 사장 "한전 적자는 요금조정 안된 탓"=정승일 한전 사장은 12일 국감에서 한전의 고질적인 영업적자 원인이 무엇이냐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력 생산에 필요한 원가를 제대로 요금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크다"고 설명했다. 영업적자 뿐 아니라 에너지 수급을 위해 정치 논리에 흔들리지 않는 원가 반영 요금 체계가 필요하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조금이라도 긴축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지만 방만경영 때문에 적자가 발생했다고 보는 건 무리가 있다"며 "유가는 한전의 경영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요금이 (유가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이 안 됐다"고 강조했다.

한전은 내부적으로 올해 연결 기준 3조8492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적자 규모(2조7981억원) 보다 1조원 이상 많은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손실이 될 전망이다. 원인은 에너지 가격 상승이다. 국제유가는 올초부터 급등해 7년만에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했다. 정부는 지난해 전기요금에 연료비 상승·하락분을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지만 유가 상승에도 2, 3분기 동결로 버티다가 4분기에 마지못해 인상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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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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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에 수입물가 7년 7개월만 최고치=한은이 14일 발표한 '9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15년 수준 100)는 124.58로 8월(121.61) 대비 2.4% 올랐다. 지수 자체로는 2014년 2월 이후 최고치다. 수입물가 강세는 유가 영향이 컸다. 광산품은 5.1% 상승했는데, 이 가운데 원유가 전월 대비 5.3% 올랐다.

수출물가지수는 114.18로 전월 대비 1.0% 올랐다. 석탄 및 석유제품(6.0%), 화학제품(1.4%), 전기장비(1.1%) 등은 8월보다 올랐고, 컴퓨터·전자·광학기기는 0.5% 떨어졌다.

유가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오름세는 국내 전반적인 물가 강세로 이어진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기업이 생산비용이 올라가게 된다"며 "결국 최종 소비자가격도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물가관리를 위해 인상을 제한하고 있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공공물가가 줄줄이 오를 가능성도 높다.

취업자 수 껑충…고용시장 '위드코로나 진입했나=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1년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68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7만1000명 늘었다. 3월부터 나타난 취업자 증가세가 7개월째 이어진 것으로, 2014년 3월(72만6000명) 이후 가장 많이 늘었다.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61.3%로 전년 동월 대비 1.0%포인트 올랐다. 비대면 디지털 전환과 수출 호조, 기저 효과 등으로 취업자가 증가하고 실업자 비경활동인구가 감소한 영향이라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실업자 수는 75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24만4000명 줄었다. 실업률은 2.7%로 0.9%포인트 떨어졌는데, 이는 동월 기준으로 2013년 9월(2.7%) 이후 8년 만의 최저치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68만5000명으로 13만2000명 줄면서 3월부터 7개월 연속 감소했다. 반면 자영업자, 임시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은 여전히 어려웠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인 '나홀로 사장님'은 2만2000명 증가했지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4만8000명 줄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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