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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비리 논란 공군 훈련장비 레이더 80% 고장…1300억 들어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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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15년 3월 11일 서울 A 업체 본사에서 검찰 직원 두 명이 압수한 금고를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당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공군 전자전 훈련 장비 사업 비리 의혹이 제기된 이 회사를 압수 수색하고, 회장 B씨를 체포했었다./박상훈 기자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 공격을 가정해 모의 훈련을 하는 공군의 전자전훈련장비(EWTS) 레이더 5종 중 4종이 고장난 상태인 것으로 16일 나타났다. 2008~2012년 1362억원이 들여 터키에서 도입한 EWTS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이날 공군본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 5종에 대비하기 위한 레이더 5종 중 4종이 고장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SA-3 미사일 레이더는 안테나 스캔 제어장치가 작동하지 않고, SA-6 레이더는 추적·탐지 안테나 전원 계통에 장애가 생겼다.

SA-8 미사일 레이더는 탐색 안테나 회전과 자동 추적 기능에 장애가 생겼다. 건 디시(Gun Dish) 미사일 레이더는 항적정보장비 작동이 불능 상태다. 팀워크(Team Work) 대응 레이더만 정상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군은 “유지 보수 업체를 통해 11월까지 복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WTS는 2012년 전력화 이후 2016~2021년 현재까지 총 294건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 평균 약 50건 고장이 발생하는 꼴이다. 수리비 역시 2016~201년 현재까지 22억원이 들어갔다.

EWTS는 도입 때부터 비리 논란에 휘말렸다. 검찰은 2015년 EWTS 도입 사업에서 터키 업체와 방위사업청을 중개한 A업체 회장 B씨를 방산 비리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B씨는 핵심 부품을 국산화한다는 명목으로 납품가를 부풀려 200억여원을 수익으로 챙긴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8년 B씨의 방산비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다만 B씨의 뇌물공여, 조세포탈 혐의는 사실로 보고 징역 3년10개월과 벌금 14억원을 확정했다.

강대식 의원은 “비리 논란이 있었던 장비가 잦은 고장을 일으켜 임무 수행에 지장을 빚고 있는 것 아닌지, 공군 조종사들의 불만은 없는지 군 당국이 각별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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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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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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