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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김정은 위원장과 정치 현황

김정은 '논법'으로 SLBM 정당화한 北 "美 겨냥한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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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美, 유엔안보리 회의 소집 비정상적 반응에 매우 우려"
"美·南 우리 주적대상에서 배제, 근심·고민할 필요 없어"
"주권행사 걸고들지 않는다면 긴장유발은 일어나지 않아"
유엔 안보리에서 北 비난 입장 나오지 않도록 압박 의도
노컷뉴스

북한이 지난 19일 '8.24영웅함'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했다고 조선중앙TV가 20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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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19일 '8.24영웅함'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했다고 조선중앙TV가 20일 보도했다. 연합뉴스북한은 21일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대해 "중장기적인 국방과학발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정상적인 활동의 일환"이라며, "미국을 의식하거나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1일 국방발전전람회 연설에서 국가방위력 강화에 대해 언급한 '논법'을 이번 SLBM 시험 발사에도 적용해 정당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미국이 우리의 신형잠수함발사탄도탄 시험발사를 부당하게 걸고 들고 있는 것"과 관련한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우리 국방과학원이 진행한 신형잠수함발사탄도탄 시험발사는 중장기적인 국방과학발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정상적인 활동의 일환이며 주변나라들과 지역의 안전에 그 어떤 위협이나 피해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미국은 백악관 대변인, 국무성 대변인, 인디아태평양 사령부를 내세워 우리의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위반'으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오도하며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등 심히 자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는 미국이 주권국가의 고유하고 정당한 자위권행사에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이 고 있는데 대하여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 한다"고 말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우리의 억제력은 특정한 국가나 세력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전쟁 그 자체를 방지하고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며 미국과 남조선은 우리의 주적대상에서 배제됐다"며, "우리의 이번 시험발사가 미국을 의식하거나 겨냥한 것이 아니고 순수 국가방위를 위해 이미 전 부터 계획된 사업인 것만큼 미국은 이에 대해 근심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 중에 있는 동일한 무기 체계를 우리가 개발·시험한다고 하여 이를 비난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기준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그들의 '진정성'에 대한 의혹만을 더해 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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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성 대변인은 "정상적이며 합법적인 주권행사를 걸고들지 않는다면 조선반도에서 긴장이 유발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지만 미국과 추종세력들이 한사코 잘못된 행동을 선택한다면 보다 엄중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우리는 이미 미국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위험한 '시한탄'을 만지작거리는데 대하여 강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이번 SLBM 시험 발사와 관련해 20일(현지시간) 비공개 긴급회의를 연다고 밝힌 데 이어 현재 회의가 진행 중이다.

외무성 대변인의 이번 발언은 '국방력 강화는 주권국가의 정당한 자위권'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다시 반복하며, 유엔 안보리가 이번 SLBM 시험발사에 대해 비난 입장을 내놓거나 북한에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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