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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미국 46대 대통령 바이든

바이든, 법인세 인상 접고 '억만장자 부유세' 신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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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사회적 인프라스트럭처 예산 규모를 3조5000억달러에서 약 1조9000억달러로 축소해 의회 처리를 추진한다. 이 같은 예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법인세 인상 계획도 접고 대신 '억만장자 부유세' 신설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적 인프라 예산 규모, 조달 방법, 사용처에 대한 민주당 내부 반발을 고려해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백악관 고위 관리들은 20일(현지시간) 민주당 지도부와 비공개 회의를 열어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비전인 '더 나은 재건'을 실현할 사회적 인프라 예산법안의 재원 확충 방법을 논의했다. 백악관은 이 자리에서 '법인세 인상이 미국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법인세 인상안을 배제하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를 28%로 올리겠다고 공언하면서 민주당과 함께 26.5% 합의안까지 도출했다가 현행 21%를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대안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부자 증세에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백악관은 억만장자 자산에 부과하는 새로운 형태의 부유세를 제안했다. 민주당 상원에서 진보 성향인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주장한 '10억달러를 초과하는 부에 대한 3% 부유세'와 유사하면서도 보다 중도적인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원과 지역 대학을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 기후변화 대처, 이민자 지원, 약가 인하, 대기업과 부자 증세 등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정책을 담은 사회적 인프라 예산 규모는 기존 3조5000억달러에서 1조7500억~1조9000억달러로 줄어든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 민주당 중도·진보파 의원들과 회동하며 이같이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 = 강계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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