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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엔 엄격, 네이버 이해진엔 관대했던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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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기관 종합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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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2018년 이후 3년 만에 나란히 국정감사장 증인으로 출석했다. 여야 모두 골목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올해 ‘플랫폼 국감’을 예고했던 만큼 정보통신기술(ICT) 소관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 ‘수장’의 증인 채택은 불가피했다.

여당의 반대로 이해진 GIO의 증인 채택이 불발됐다는 목소리가 야당에서 흘러나오면서 무산되는 듯했지만, 종합감사 이전 여야 합의로 결국 이 GIO를 증인대에 세웠다. 그러나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여야 모두 네이버에 관대했고, 카카오엔 엄격했다.

이 GIO와 김 의장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다. 두 사람이 국감장에 증인으로 나란히 선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3년 만이다.

국내 최대 플랫폼인 네이버와 카카오 창업자의 국감장 소환은 야당의 강력한 요구로 이뤄졌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김 의장이 이미 국감에 출석한 만큼 ICT 주관 상임위인 과방위에서 두 사람을 증인으로 부르지 못한다면 위상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창업자보다 플랫폼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을 부르자는 입장이었다.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린 데다,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며 두 창업자 소환은 무산되는 듯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민주당이 이해진의 증인채택을 끝까지 막고 있다. 20대 국회인 2018~2019년에는 이해진, 김범수를 증인으로 채택했다”라며 “네이버 출신이 비호하면서 (이해진 GIO의) 증인채택을 막는다는 말이 과방위에서 돌고 있다”고 했다. 네이버 부사장 출신인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라며 “사과하라”고 맞섰다. 이후 박 의원이 윤 의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이 GIO의 증인 채택이 급물살을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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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 종합감사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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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이 GIO와 김 의장을 나란히 국감장에 세웠지만, 정작 여야 의원의 지적은 카카오에 쏠리는 경향을 나타냈다. 의원들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전반에 연관된 질의라면서도 유독 김 의장만 ‘콕’ 집어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미 국감장 출석 횟수만 해도 김 의장은 세 번째이고, 이 GIO는 이날이 처음이었다.

여야 의원들은 평소라면 ‘호통’ 치고도 남을 만한 답변을 듣고도 평온을 유지했다. 이 GIO는 네이버 서비스 등에 대한 지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파악해보겠다”, “기억이 잘 안 난다” 등으로 답했다.

특히 이 GIO는 네이버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른 과기정통부의 기반시설 지정을 수년 동안 거부해왔다는 주장에도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다.

반면 애로 사항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해외 업체들에 망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같은 비용을 내는 게 공정한 경쟁이라고 생각한다”, ‘국내 ICT 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의에 “시가총액은 커졌지만, 이통사보다 못한 수익을 내는 상황에서 연구개발(R&D)을 해나가는 상황으로, 규제 등도 받아들여야 하지만 자칫 경쟁에 저해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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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감사 대상기관 종합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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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에게는 ‘재탕’ 질문 세례가 이어졌다. 카카오T 등에서 부과하는 과도한 수수료 논란, 골목상권 침해 등이 주 질의였다. 이는 다른 상임위 국감에서 나왔던 것과 유사하다. 김 의장은 “생태계가 윈윈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구축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는 엄청난 투자를 한다. 플랫폼이 완성돼 수익을 내는 시점부터는 수수료를 내리는 방안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3년 만에 네이버와 카카오 창업자를 국감장에 세웠지만, 사실상 ‘맹탕’ 국감이었다는 지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상임위원장을 비롯, 일부 여당 의원 일부는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 발사 현장에 참석하느라 국감장에 나타나지도 않았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증인들에 대한 질의는 오후 5시 50분쯤 마무리됐다. 국감 시작 이전 여야 합의로 저녁 시간 전 증인들을 귀가시키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두 창업주는 과방위 야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의 요청으로 귀가 이전 과방위원들과 악수를 마친 뒤 집으로 돌아갔다.

김양혁 기자(presen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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