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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또 실수? 속내?…“중국이 공격하면 대만 방어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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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엔엔> 타운홀서 대만 관련 질문에 답변

미 정부 40여년 ‘전략적 모호성’과 달라

8월에도 비슷한 발언…백악관은 “정책 안 바뀌어” 수습


한겨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21일(현지시각)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시엔엔>(CNN)이 주최한 타운홀에서 진행자 앤더스 쿠퍼와 대화하고 있다. 볼티모어/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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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각) 대만이 중국의 공격받을 경우 대만을 방어하겠다고 말했다. 미 정부가 유지해온 ‘전략적 모호성’을 깨는 발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시엔엔>(CNN)이 볼티모어에서 주최한 타운홀에서 한 청중이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에 대해 묻자 “나는 중국과 신냉전을 원하지 않는다. 단지 우리가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견해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중국이 알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인 앤더슨 쿠퍼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대만을 방어하겠다고 말하는 거냐’고 묻자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다. 우리는 약속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 발언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의미로, 대만 방어에 나설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유보해온 미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과 배치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대만과의 ‘약속’은 대만관계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지만, 이 법에 대만 방어 의무는 들어있지 않다. 미국은 1955년 대만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었으나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이를 폐기했다. 대신 미국은 공식적으로 ‘하나의 중국 정책’에 따라 대만에 대한 중국의 주권 주장을 인정하는 한편,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에 무기 판매 등을 통해 대만의 자체 방어력을 돕고 있다. 미 정부는 대만에 외부 세력이 침입했을 때 군사적으로 개입할지에 대해서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월에도 비슷한 발언을 했다. 그는 <에이비시>(ABC) 인터뷰에서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관련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의 집단 방위 조항인 상호방위조약 5조를 언급하면서 “일본, 한국, 대만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뒤 백악관은 “미국의 대만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고 수습한 바 있다. 이번 발언 또한 공식적인 정책 전환으로 받아들이기는 이르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대만에서 고조되고 있는 중국의 군사적 압력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미국 내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중국 군용기 수십대가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하고, 미국·캐나다 함정이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등 이 지역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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