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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식당·카페 운영시간 제한 풀리나…"일주일 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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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정준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방역수칙 일부 완화가 포함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4주 연장 시행된 6일 서울 종로구 한 주점에 시민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정부는 오늘부터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로 다시 연장하며, 모임인원 제한도 백신 접종완료자가 낮에는 2인, 오후 6시 이후에는 4인 이상 포함될 경우에 한정해 6인까지 확대하며, 추석을 포함해 1주일간은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 최대 8명까지 가정 내의 가족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2021.9.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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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1월 초 예정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전환 관련, 식당과 카페 등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해제를 우선 검토한다. 콘서트·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의 개최와 여행 확대 방안도 추진한다. 이 같은 일상회복 전환과 관련한 시기 및 절차 등은 다음주 금요일(29일) 발표될 예정이다.


"카페, 식당 운영시간 제한 해제 검토"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코로나19(COVID-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제 2차 회의 중 방역·의료분과에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고 밝혔다.

이 통제관은 "거리두기 개편은 예방접종률을 중심으로 의료체계 여력과 중증환자 ·사망자 비율 그리고 확진자 수 등 방역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며 "그 과정에서 마스크 쓰기 등 기본방역수칙은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11월 초 첫번째 개편에서는 우선적으로 식당, 카페 등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해제를 검토한다"며 "다만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은 감염차단을 위해 접종증명 ·음성 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운영시간 제한 해제는)1·2·3그룹에서 3그룹부터 1그룹(가장 위험도가 높은 시설)으로 내려오게 된다"며 "3그룹에 해당하는 독서실, 스터디카페, 영화관, 공연장은 제한 시간을 2시간 정도 완화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위험시설부터 적용을 검토중인 백신패스에 대해서는 미접종자 불이익이 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 상황. 이와 관련, 이 통제관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48시간 내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확인서를 지참하신 분들"이라며 "또 기저질환 등 이유로 접종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서 확인서를 받게 되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콘서트·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의 개최와 여행 확대 방안도 추진된다. 이날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제 2차 회의 사회문화 분과에서는 촘촘한 학교 방역체계 하에서 유·초·중·고의 추가적인 등교확대를 추진하고, 대학도 대면수업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콘서트·음악회·여행도 확대되나

아울러 일상회복 과정에서 국민의 문화활동 재개 지원을 위해 11월부터 콘서트·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의 개최와 여행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업계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추가적인 금융·재정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제·민생 분과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오는 27부터 지급이 개시되는 손실보상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외국인 근로자 등 인력 수급 및 기업 활동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민생경제와 취약부문 회복을 위해 방역상황을 고려해 소비쿠폰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코리아세일페스타(11월 1~15일)와 같은 소비행사를 개최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방역·의료분과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예방접종의 감염 예방 및 위중증·사망 예방 효과에 따라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방역체계 전환을 시도하며 거리두기 개편은 예방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과 중증환자·사망자 비율 등을 핵심적 지표로, 확진자 수 등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완화해 줄 것을 제안했다.

그 과정에서 마스크 쓰기 등 기본방역조치는 지속 유지하기로 했으며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 악화, 주간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급증 등 위기상황 발생을 대비해 별도의 비상계획(Contingency Plan)도 함께 준비하기로 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 시기와 절차 등은 일주일 뒤인 다음 주 금요일(29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통제관은 "오는 25일 공청회가 예정돼 있으며 3차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가 오는 27일 열리고, 여기서 논의된 결과를 가지고 29일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일상회복 전환의 시기와 단계, 절차 등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정준 기자 7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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