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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식당·카페 운영시간 제한 해제…유흥시설 ‘백신패스’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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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국민발표 후 11월초 시행 예상

김 총리 “고통 큰 업종·감염 위험 낮은 시설부터 방역 완화”

[이데일리 김상윤 박경훈 기자] 정부가 다음달초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하면서 식당, 카페 등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에는 감염 차단을 위해 ‘백신패스’, 즉 접종 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한시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다만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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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회’ 제2차 회의 결과를 브리핑했다. 이날 회의에는 11월부터 적용될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해서, 과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방역의료 분과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율과 의료대응 여력, 중환자·사망자 비율, 확진자 수 등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우선 다음달 첫 번째로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을 시행할 때 우선적으로 식당·카페 등 생업 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방역완화 조치는 그동안 고통이 컸던 업종이나 소외된 계층부터, 그리고 감염 확산의 위험이 낮은 시설부터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일상회복은 시기를 몇 단계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통제관은 다중이용시설을 감염위험도에 따라 1∼3그룹으로 분류한 바 있다면서 위험도가 낮은 3그룹부터 2그룹, 1그룹 순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그룹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등이, 2그룹은 식당·카페와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고강도 유산소 실내체육시설 등이, 3그룹은 영화관, 공연장, 학원, 결혼식장·장례식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등이 포함된다.

이 통제관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서 독서실·영화관 등의 운영 시간 제한을 오후 10시에서 밤 12시로 완화한 것도 단계적으로 방역 규제를 완화한 사례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식당·카페 등 생업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해제를 검토하면서도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은 감염차단을 위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접종증명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혜택을 주는 것이다.

김 총리는 “일상회복 초기 단계에서는 백신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 기준이 완화돼야 한다”며 “백신접종이 감염예방과 중증화율, 사망률 모두를 크게 줄여주는 만큼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신 패스’로 불리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 미접종자나 건강상 이유로 접종이 어려운 분들의 상황까지도 충분히 배려해 제도를 설계하고 운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해외에서는 접종 뒤 48시간이 지난 사람과 확진 후 완치된 사람도 ‘접종증명자’로 포함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통제관은 “일단 접종완료자에 대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신 미접종자나 기저질환 등을 이유로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48시간 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확인서를 지참하면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게 하고, 백신 접종 기회가 적은 18세 미만 청소년도 백신 패스 제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할 계획이라고 이 통제관은 덧붙였다.

정부는 그러나 단계적 제한 완화에도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 수칙은 유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방역 ·의료분과에서 논의한 방역 ·의료 대응, 거리두기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오는 25일에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제3차 일상회복지원회의는 27일 개최할 계획이다. 이 회의 결과를 토대로 29일 회의에서 코로나19 일상회복 이행 계획을 결정한 뒤 대국민 발표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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