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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지 않는 재정폭주…결국, 인플레 만나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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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1일 독일 수도 베를린의 한 주유소에 차량이 진입하고 있다. 이날 유럽연합(EU) 통계청인 유로스타트가 발표한 9월 속보치에 따르면 유로존의 9월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3.4%가 올라 13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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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최근 5년 동안 늘린 재정지출이 결국 인플레이션을 만나는 형국이다. 저금리 시대가 저문다는 의미인데, 지난 2분기까지 재정당국은 고물가 기조는 일시적이라고 단언했다. 금리인상 직전까지 복지성 지출을 늘렸다는 점에서 경제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고채 조달금리는 평균 1.38%였다. 2016년~2019년 평균 1.96%에 비해 0.49%포인트가 낮다. 늘어나는 국가채무에도 재정여력이 있었던 이유다. 국고채 3년물은 지난해 0.99% 금리를 기록해 1% 미만으로 떨어졌다. 나랏빚을 급격하게 늘려도 재정절벽에 부딪치지 않을 수 있던 원인으로 꼽힌다.

문제는 저금리 시대가 빠르게 저물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1~8월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는 1.71%를 기록했다. 지난해에 비해 0.33%포인트가 올랐다. 이는 전세계적 현상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이 38개국 중앙은행을 분석한 결과 이 중 13개 중앙은행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1차례 이상 금리를 올렸다.

문재인정부의 예산은 2017년 400조원대에서 600조원대로 200조원 이상 불어났다. 내년 예산은 8% 이상 늘린 604조원대다. 청년 표심이 이반하자 23조원대 청년 특별대책이 나왔다. 중산층 대학생 반값등록금과 저소득층 월 20만원 월세지원과 같은 현금성 지원도 87개나 쏟아졌다. 추석을 앞두고 11조원가량의 국민지원금까지 풀렸다.

재정당국이 직접적인 돈풀기를 멈추지 않자, 물가억제를 위한 부담은 다른 분야로 넘어가고 있다. 공공요금이 대표적이다.

시장 측면에서 본다면 가스요금은 이미 올랐어야 한다. 유가 때문이다. 1700원을 넘긴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2000원대에 근접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유(WTI)가 배럴당 82.28달러로 거래를 마감했다. WTI가 80달러를 넘은 것은 7년만에 처음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공사는 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가스요금을 억제한 것은 물가 때문이다. 이번 달은 유가를 이유로 3%대 물가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실화된다면 2012년 2월(3.0%) 이후 10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 된다.

기재부 책임론이 나올 수 있다. 유류세를 낮추고 LNG 할당관세도 인하하는 등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초 올해 2% 이내로 물가를 조절할 수 있다고 호언했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공급차질 이슈가 있었지만, 차관이 직접 나서 물가상승률은 3분기면 끝날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규정했다. 재정지출을 충분히 더 늘려도 된다는 논거가 됐다.

공공요금 인상억제도 재정지출 증대도 당장 서민부담을 미래로 미룬다는 점에서 맥락이 같다. 공공요금은 물가부담을, 재정지출은 나랏빚 이자부담을 추후로 미룬다. 차이는 공공요금은 당장 내년부터 오름세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고, 나랏빚은 다음 세대가 부담하게 된다는 점이다.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현 정부 들어서 예산이 9%~10% 계속 늘어났고, 그게 대부분 복지예산이다”며 “우리나라는 급격하게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비교적 국가채무 상황이 양호했음에도 학계에서 나랏빚 문제를 말해왔던 것인데, 현 수준에서 재정여력이 있다고 마구 퍼줬다”고 설명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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