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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0명 중 8명 “현 정부, 재정 효율적으로 운용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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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세대 열 명 중 일곱 명은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 명 중 여덟 명은 국가 채무의 증가가 본인의 미래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고, 현 정부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청년(만 19세~34세)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 국가 채무 인식’ 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17년 660조원에서 지난해 847조원으로 늘었고, 2022년에는 1068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73% “적정 국가채무비율, 40% 이하”



‘국가 채무 증가 속도를 어떻게 평가하나’ 질문에 응답자의 76%가 ‘빠르다’고 답했다. ‘매우 빠르다’는 응답도 32%였다. 국가 채무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는 ‘정부의 임의적(재량적) 지출 확대(37%)’‘경기 침체로 인한 재정 수입 감소(29%)’‘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14%)’ 등을 꼽았다.

중앙일보

[자료 한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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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생각하는 적정 국가 채무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으로 조사됐다. 응답 구간별 중간값을 산술 평균한 수치다. 73%가 적정 국가채무비율(국가채무/GDP)은 40% 이하라고 답했다.

한경연은 “올해 예상되는 국가 채무 비율은 47%로, 재정 건전성의 마지노선인 40% 선을 넘어 향후 빠른 속도로 증가할 전망”이라며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청년들의 인식이 드러난 결과”라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국가채무비율 40%를 재정 건전성 판단 기준으로 삼는 근거로 국가 신용등급이 양호(AA 이상)한 국가 대부분이 국가채무비율 40%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5년 36%였던 국가 채무 비율은 지난해 44%였고 2025년에는 59%에 이를 전망이다.

중앙일보

[자료 한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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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채무 증가, 개인·사회에 부정적”



‘국가 채무 증가가 본인의 미래 경제‧사회적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나’ 질문에 응답자의 84%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우려되는 점은 ‘각종 세금 및 부담금 인상(47%)’‘연기금 고갈에 따른 노후 불안(25%)’‘불안정한 미래로 인한 결혼·출산 포기(14%)’ 순이었다. 한경연은 “국가 채무 급증으로 증세 논의가 불가피하고, 공적 연금의 재정 건전성이 나빠질 것으로 전망돼 청년들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중앙일보

[자료 한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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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채무 증가가 미래의 경제·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나’ 질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응답한 비율도 84%에 달했다. 이들은 부정적 영향으로 ‘청년세대 부담 증가에 따른 세대 간 갈등 심화(30%)’‘재정 위기 가능성에 따른 소득·고용 불안정(25%)’‘공공요금 인상 및 물가 상승(24%)’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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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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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채무 증가에 청년 세대 불안”



‘현재 정부가 국가 재정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질문에 78%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국가 채무 관리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먼저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질문에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 지출 효율화(28%)’‘재정준칙 법제화(26%)’‘공기업·연기금 재무 관리 강화(19%)’ 등의 답변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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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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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나라 빚은 미래 우리 청년들이 짊어져야 할 몫으로, 지금 같은 속도로 국가 채무가 증가하면 그만큼 청년 세대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재정 건전성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일현 기자 baek.il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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