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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용부 "외국인 근로자 입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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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방역 기조에 발맞춰 이르면 다음달 중 외국인 근로자 입국 허용 국가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코로나19 사태와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등으로 일손 부족 '이중고'에 시달렸던 중소기업 인력 수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7일 복수의 고용부 관계자에 따르면 고용부는 비전문 취업(E-9)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E-9 비자는 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 직종이 아닌 제조업체 건설업체 농업 축산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된다.

위드 코로나로 방역 기조 전환을 앞둔 가운데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극심한 인력난을 호소해온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입국 허용 국가 등 외국 인력 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달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E-9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에는 동남아시아 위주로 총 16개국에서 입국했지만 팬데믹 사태 직후 16개국 모두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당국은 지난해 11월 1개 국가에 대해 입국 제한을 풀었고 올해 4월 들어서는 5개국을 추가로 허용해 현재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등 6개국에서 외국 인력이 들어오고 있다.

입국 허용 규모가 줄면서 외국인 근로자 숫자는 급감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신규 입국자는 올 들어 5145명에 그쳐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에 비해 90% 줄었다. 여기에 올해 주 52시간 근무제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인력난이 극심해지자 중소기업은 "외국인 근로자 입국을 16개국으로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해왔다.

외국인 근로자 입국, 코로나前 수준 회복하나

정부, 中企 절규에 확대 추진

올 입국 외국인 근로자 5천명
코로나 이전 10% 수준 그쳐
中企 "16개국 전면 허용해야"

방역당국, 재확산 우려에 신중
日·佛도 쉽사리 늘리지 못해

매일경제

코로나19 확산 이후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제한되면서 중소기업과 농수산업 인력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가 입국 제한 완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출입국·외국인청이 한산하다.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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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겠다는 외국인이 없어 인건비만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라도 데려와야 할 처지입니다." 전남에서 농사를 짓는 김 모씨(66)는 지난해 코로나19 이후 동네 어르신들에게 주는 일당이 15만원으로 2배나 뛰었다며 울상을 지었다. 방역조치 일환으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대폭 제한되면서 농어촌을 찾는 외국인 근로자도 자취를 감췄기 때문이다. 실제 전남도청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자 수는 0명으로 현지 인력난이 심각하다.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E-9) 입국 확대 방침을 정하면서 농어촌과 중소 제조업체 인력난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이지만 업황이 얼마나 빠르게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할지 미지수다. 입국 허용 국가가 얼마나 늘어나느냐에 따라 효과에도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다. 중소기업들은 생산 현장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입국 허용 국가를 기존 16개국으로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기업계 인력 현황 및 2022년 외국인 근로자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 이전(2019년) 생산량을 100%로 잡았을 때 2020년 84.2%, 2021년 84.3%, 2022년 91.0%로 내년까지도 인력난으로 인한 생산 타격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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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 5만1365명 수준이던 외국인 근로자 입국자 수는 지난해 6688명으로 급감했고 올해 8월 기준 5145명에 그쳤다. 같은 기간 농가에 투입된 외국인 근로자도 5887명에서 186명으로 81.6% 감소했다. 또 체류 기간(4년10개월)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들의 빈자리를 입국 제한으로 인해 대체인력이 채우지 못하면서 같은 기간 국내 체류 인원도 27만6755명에서 21만8709명으로 5만8046명이나 감소했다.

입국 허용 국가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지만 방역당국은 이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코로나19 확진자가 불어나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방역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81%에 달하는 백신 접종률을 기반으로 지난 8월 '뉴노멀 방식의 4단계 로드맵'을 발표하고 방역조치를 대폭 완화했다. 로드맵에는 재택 치료, 대규모 추적조사 최소화, 중증률 관리 등 추세 관리, 접종자 해외여행 허용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9월 말 이후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며 코로나19가 재확산하기 시작했다. 결국 싱가포르는 다시 10월 말까지 재택근무 의무화, 원격수업 재개, 사적 모임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에 들어갔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본이나 프랑스 등 유럽에서도 쉽사리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을 늘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대폭 늘어날 경우 국내 격리시설에서 이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지도 변수다.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전과 입국 당일, 격리 기간 중, 격리 해제 직전 등 총 4회의 코로나19 검사와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고용부와 중기중앙회 등은 현재 총 900실 규모의 외국인 근로자 자가격리 시설을 확보해 월간 1800명의 근로자를 수용하고 있다. 정부는 격리시설의 최대 수용 능력까지 고려해 입국 허용 국가 확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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