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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음식점 총량제’에…조은산 “밥벌이도 허락? 독선 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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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 한 상인에게 '함께 사는 세상'이란 방명록과 사인을 해주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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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무 7조’ 국민청원 등 문재인 정부를 비판해온 논객 조은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안한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두고 “당신이 꿈꾸는 나라가 도대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길래, 생계에 나선 국민이 권력자들에게 밥벌이에 대한 허가를 구해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조은산은 28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제목의 글에서 “가난에서 비롯된 당신의 뒤틀린 세계관을 위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자유를 포기해야 하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한 이 후보의 발언을 인용하며 “당신의 말에 끝없는 오만과 독선의 기운이 느껴져 와사비를 통째로 입안에 짜 넣은 듯 코가 시큰하다”고 했다.

이어 “선량한 국가의 선량한 규제 따위가 날름거리는 정치 독사의 혓바닥 위를 제외하고는 세상 어디에 존재하는가”라며 “내 눈에는 당신같이 악랄한 정치인과 그로부터 권리를 찬탈당한 선량한 국민만이 보인다”고 했다.

조은산은 “헌법 15조도 모르는 율사들의 시대, 그중에서도 인권을 모르는 인권 변호사의 시대가 열렸으니 사람 사는 세상과 사람 파는 세상을 거쳐, 이제 위대한 ‘대장민국’으로 치닫는 변혁의 순간이 다가왔음을 실감한다”며 “정치 권력을 등에 업은 범죄자들이 각지의 이권 현장에서 수천억의 이득을 얻는 그 시간에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은 장사 한 번 해보겠다고 동사무소에 엎드려 허가 요청서나 작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게 리버럴(liberal·자유주의자)을 표방하는 민주 정당의 대선 후보에게서 나온 말이라니 믿어지지 않는다. 이건 리버럴이 아니다. X버럴”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장사하다가 망할 자유는 없다니. 장사도 국가의 허락을 받고 하라는 정신 나간 소리로 대선판에서 망할 자유 역시 당신에겐 없다”며 “그러므로 나에게도 권한을 달라. 당신의 입을 막아버리기 위해 헛소리 총량제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이 후보는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간담회에서 ‘음식점 허가총량제’ 도입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며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 철학적인 논쟁이 필요하지만 좀 필요하다고 본다. (자영업 실패로)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김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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