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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음식점 허가총량제’ 논란…윤석열 “전체주의적 발상” 이준석 “경제학 근본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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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7일 “음식점 허가총량제”… 오후 “하겠다는 것은 아냐”

대선 후보 등록후 첫 행보… 신원시장 방문해 현직 자영업자에 ‘총량제’

野 “신규진입 막아준다는 것은 매표”… “국가주의적 발상”·“황당”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 한 상인에게 '함께 사는 세상'이란 방명록과 사인을 해주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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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석희·신혜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꺼낸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이 정치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자살 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는 다소 거친 발언과 함께 대선판에 소환된 ‘총량제’ 발언은 국가와 시장의 관계 설정이라는 철학적 질문 위에 서있다. 논란이 일자 이 후보측은 ‘실제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한발 뺐지만, 반대측은 시장규제와 창업규제로 해석될 여지가 큰 이번 발언이 ‘이재명식 국가관’의 요체라 비판하고 나섰다.

▶이재명 “개미지옥”= 이 후보는 27일 오전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만나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 철학적인 논쟁이 필요하지만 좀 필요하다고 본다.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이번 발언에 대해 시간·장소·상황(TPO)을 분석해보면 그의 총량제 발언이 나온 시점은 대선 후보 등록 후 첫 대외 행보에서 나왔다는 점이 주목되고, 장소는 ‘코로나19’ 여파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만난 자리였으며, 상황은 이미 음식점 또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자리였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 ‘동선이 메시지’라는 정치판의 오랜 격언에 비춰보면, 이 후보가 후보 등록 후 첫 방문지로 전통 시장을 찾은 것은 ‘어려움에 처한 비교적 낮은 자리에 위치한 이들을 돌아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후보의 발언을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그는 현실의 자영업 상황을 ‘개미지옥’으로 이해하고 있고, 총량제에 대해서는 ‘좋은 규제’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국가가 개입해 쉽게 창업하고 쉽게 망하는 현 상황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고, 그 방법 중 하나로 ‘총량제’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이 후보 스스로도 ‘자율성 침해로 못한다’는 점을 언급했으나, 폐업을 ‘자살’에 비견할만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변형된 형태의 ‘총량제’ 시행 가능성으로도 해석된다. 가맹점 입점 제한 등이 후보군이다.

문제는 한국의 자영업 폐업률이 높은 것은 결과일 뿐인데, 이를 ‘총량제’로 제한할 경우 또다른 사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권리금·영업권 문제다. 자영업을 총량으로 규제할 경우 이미 시장에 진입한 이들의 권리는 보장 될 수 있으나, 신규 진입 희망자에겐 장벽이 되고 이는 결국 좋은 자리에 선입점한 자영업자들의 권리금 몫을 키울 개연성이 커지게 된다는 비판이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시장에서 만난 현직 자영업자들에게 한 ‘총량제’ 발언은 전형적인 매표행위다. 신규진입을 막아주겠다는 의미 아니냐”고 비판했다.

▶野 “李, 아무말 대잔치”= 야권은 이 후보의 ‘총량제’ 발언에 일제히 맹폭을 가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강했고, 특히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는 전문가마저도 부작용에 대한 고민이 빠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오전 최고위회의에서 “이재명 후보가 자영업자들에게 음식점 허가 총량제라는 이상한 제도를 얘기했다. 경제학의 근본을 무시하는 정책이다. 총량제는 현재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들에게 신규사업자를 막을 것처럼 헐리우드 액션 통해 표심공략에 나선것”이라며 “신규사업자에 대한 진입 제한을 통한 총량제는 가면을 찢으면 불공정의 문제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화천대유가 땅, 집만 파는 것이 아니라 목좋은 곳의 치킨집, 피자집, 중화요리집 영업권 팔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것이냐. 그야말로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이 후보는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라고 강조했지만 이런 발상이라면, 허가총량제는 음식점뿐만이 아니라 자영업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더 나아가서는 국가 산업 전반에까지 확대될 수 있다. 결국 국가가 산업 전반을 통제하겠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먹고 살겠다고 그야말로 생계 유지를 위해서 치킨집을 한다. 그런데 그것조차 총량제로 만들어서 정부에서 허가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국가주의적 발상이고 독재적 발상”이라며 “대통령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첫번째 행보가 관악구 신원시장이다. 첫 행보 메시지가 음식점 총량제였다. 소상공인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을 이야기”라고 말했다.

향후 대선 본선 과정에서 쟁점이 될 ‘아젠다’라는 전망도 나왔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보면 ‘국가주도의 경제정책’을 펴겠다고 얘기했다. 그 다음에 보편복지국가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루스벨트를 얘기 했다. 사회주의 정책이냐 아니냐를 넘어 국가가 시장을 지배하겠다는 얘기”라며 “발상 자체가 황당한 얘기다. 현 정부보다 훨씬 강력한 통제를 통해서 국가가 커맨드경제, 통제경제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는 “우리나라 식당 수가 지금 인구 비율당 세계 최고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진작 있었어야했다. 문제의식과 출발은 좋은데 문제는 너무 즉흥적으로 나올 경우엔 정책에 대한 신뢰와 안정성 부분에 대해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문제의식은 좋았으나 그에 따른 여러 부작용에 대한 것까지 같이 이야기하는 식의 얘기가 돼야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쉽다.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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