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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최고법원, 폴란드에 재정적 처벌…13억원 ‘벌금폭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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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J, 임시 조치 따르지 않은 폴란드에 벌금 부과

매일 100만유로 지불해야…ECJ 판결 따를 때까지 적용

폴란드 정부 “처벌 옳지 않다”고 강력 규탄

헤럴드경제

유럽사법재판소(ECJ). ECJ는 27일(현지시간) 폴란드가 판결을 따르지 않은 데에 대해 재정적 처벌을 내려 매일 100만유로(약 13억6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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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혜정 기자] 유럽사법재판소(ECJ)가 ECJ의 판결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은 폴란드에 대해 재정적 처벌을 내렸다.

2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사법재판소(ECJ)는 폴란드가 정치적인 이유로 판사를 해임할 수 있는 대법원 징계위원회를 중단하지 않았다며 하루 100만유로(약 13억6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ECJ는 지난 7월 폴란드 대법원의 징계위원회가 사법적 공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놓으며 이를 따를 것을 명령한 바 있다.

그러나 폴란드가 판결을 따르지 않자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벌금 부과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폴란드는 매일 100만유로의 벌금을 내야 하며, 납부 거부 시에도 벌금은 계속 쌓인다. ECJ의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벌금은 적용될 예정이다.

세바스티안 칼레타 폴란드 법무차관은 ECJ의 결정을 비난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폴란드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EU는 권한을 넘어 행동하고 재정적 처벌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표트르 뮐러 폴란드 정부 대변인도 트위터를 통해 ECJ의 결정이 “협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폴란드에 대한 처벌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폴란드 집권 여당 ‘법과 정의당(PiS)’는 2018년 대법원은 판·검사를 처벌하기 위한 기구인 징계위원회를 설립했다. 폴란드 정부는 “부패 퇴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yooh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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